agent-safety-oss 1.7.0 → 1.8.2

package/build/ontology/guides/regular-risk-assessment.json

@@ -12,7 +12,11 @@
     "art:위험성평가-고시:15",
     "art:위험성평가-고시:6",
     "art:위험성평가-고시:12",
-    "art:위험성평가-고시:14"
+    "art:위험성평가-고시:14",
+    "art:산안법시행규칙:37",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2",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3",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4"
   ],
   "legalBasisDetails": [
     {
@@ -38,8 +42,16 @@
       "description": "최초 위험성평가 + 그간 수시평가 결과 모두 모아 1년치 종합 분석. 추세·반복 패턴 도출.",
       "guidance": "지난 1년 위험성평가 모든 결과(최초 + 수시 N건) 시계열 정리. 빈번 발생 위험요인 식별. 미해결 위험 누적 분석.",
       "example": "최초(2025-05): 위험요인 12건 / 수시 8건(2025-06~2026-04 각 1~2건/월) / 종합: 굴착 관련 위험 35%, 추락 25%, 전기 15% / 미해결 누적 3건",
-      "blanks": ["최초 평가 결과", "수시 평가 누적 결과(시계열)", "빈번 위험 유형", "미해결 위험"],
-      "commonErrors": ["최초만 보고 수시 결과 누락", "시계열 분석 없이 단순 합계"]
+      "blanks": [
+        "최초 평가 결과",
+        "수시 평가 누적 결과(시계열)",
+        "빈번 위험 유형",
+        "미해결 위험"
+      ],
+      "commonErrors": [
+        "최초만 보고 수시 결과 누락",
+        "시계열 분석 없이 단순 합계"
+      ]
     },
     {
       "key": "required_03",
@@ -48,8 +60,16 @@
       "description": "위험성평가 고시 §12 의거 정기평가는 4가지 항목 재검토 필수.",
       "guidance": "4항목: ①평가 시 정한 위험성 수준이 변경되었는가, ②감소대책이 유효한가, ③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추가됐는가, ④산업재해·아차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이 평가에 반영됐는가. 각 항목별 검토 결과 명시.",
       "example": "①위험성 수준: 굴착 위험 4→5로 상승(현장 확장) / ②감소대책: 흙막이 H-Pile 유효, 호각은 무전기로 강화 / ③신규: 동시작업 간섭 위험 추가 / ④재해 반영: 5/12 아차사고(철근 야적 무너짐) → 정리정돈 절차 추가",
-      "blanks": ["4항목별 검토 결과", "변경 사항", "신규 추가 항목"],
-      "commonErrors": ["4항목 일부 누락", "재해 반영 누락", "추상 검토('전반적 양호')"]
+      "blanks": [
+        "4항목별 검토 결과",
+        "변경 사항",
+        "신규 추가 항목"
+      ],
+      "commonErrors": [
+        "4항목 일부 누락",
+        "재해 반영 누락",
+        "추상 검토('전반적 양호')"
+      ]
     },
     {
       "key": "required_04",
@@ -58,8 +78,15 @@
       "description": "이전 평가 대비 위험요인별 수준 변경. 상승/하락/유지 + 변경 사유.",
       "guidance": "위험요인 ID 기준으로 이전 값(빈도×강도)과 비교. 변경 사유 명시(현장 변화·인원 변동·계절 등). 변경 항목은 감소대책 재수립 트리거.",
       "example": "굴착 붕괴: 12→15 상승(현장 깊이 3m→5m 확장) / 추락: 10→8 하락(안전난간 보강 완료) / 매설물: 12 유지 / 전기: 6→9 상승(전기작업 신규 도입)",
-      "blanks": ["위험요인별 이전·현재 값", "상승/하락 사유", "재대책 필요 여부"],
-      "commonErrors": ["전 위험요인 '유지'로 일괄(분석 부재)", "변경 사유 없이 점수만 변경"]
+      "blanks": [
+        "위험요인별 이전·현재 값",
+        "상승/하락 사유",
+        "재대책 필요 여부"
+      ],
+      "commonErrors": [
+        "전 위험요인 '유지'로 일괄(분석 부재)",
+        "변경 사유 없이 점수만 변경"
+      ]
     },
     {
       "key": "required_05",
@@ -68,18 +95,35 @@
       "description": "위험성 수준 상승 항목 + 신규 추가 항목 → 감소대책 추가 또는 강화. hierarchical(제거→대체→공학→관리→보호구).",
       "guidance": "상승한 위험은 대책 강화 필수. 신규 추가는 대책 신규 수립. 1년 후 이행 책임자 + 기한 + 차년도 예산 반영.",
       "example": "굴착 붕괴 상승: 흙막이 추가 시공 + 계측 빈도 일1회→2회 (책임 안전팀, 6월 완료, 예산 1억) / 전기 상승: 절연장갑 의무화 + 검전기 추가 (책임 전기팀, 6월) / 동시작업: 작업지휘자 추가 배치 (책임 현장소장)",
-      "blanks": ["대책 항목·강화 내용", "책임자·기한", "예산", "차년도 반영"],
-      "commonErrors": ["보호구만 추가(공학적 우선 위반)", "예산 미반영(다음년 동일 위험 재발)"]
+      "blanks": [
+        "대책 항목·강화 내용",
+        "책임자·기한",
+        "예산",
+        "차년도 반영"
+      ],
+      "commonErrors": [
+        "보호구만 추가(공학적 우선 위반)",
+        "예산 미반영(다음년 동일 위험 재발)"
+      ]
     },
     {
       "key": "required_06",
       "label": "참여자 명단·서명",
       "source": "art:산안법:36",
-      "description": "위험성평가 고시 §6 의거 근로자 참여 필수. 사용자측 + 근로자측 동수 권장.",
+      "description": "시행규칙 §37의2 의거 근로자 참여 필수. 사용자측 + 근로자측 동수 권장.",
       "guidance": "참여자: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 + 근로자 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있을 시). 외부 전문가 검토 권장. 전원 서명.",
       "example": "사용자측: 김안전관리자 (의장), 박관리감독자, 이공장장 / 근로자측: 정대표, 강명예감독관 / 외부 전문가: OOO컨설팅 박전문가 (검토 서명)",
-      "blanks": ["참여자 명단·소속", "직책", "서명", "외부 전문가 검토 여부"],
-      "commonErrors": ["근로자 대표 미참여", "사용자측만 참여(노사 동수 위반)", "서명 없이 명단만"]
+      "blanks": [
+        "참여자 명단·소속",
+        "직책",
+        "서명",
+        "외부 전문가 검토 여부"
+      ],
+      "commonErrors": [
+        "근로자 대표 미참여",
+        "사용자측만 참여(노사 동수 위반)",
+        "서명 없이 명단만"
+      ]
     }
   ],
   "penaltyOnMissing": "art:산안법:175 (위험성평가 재검토·기록 미보존 과태료)",
@@ -95,7 +139,7 @@
     ],
     "scaleNotes": "1년마다 재검토. 미실시 시 제36조 위반 — 과태료."
   },
-  "retention": "3년 (위험성평가 고시 제14조 ②)",
+  "retention": "3년 (시행규칙 §37의4 ②)",
   "standardForm": {
     "source": "KOSHA KRAS",
     "sourceUrl": "https://kras.kosha.or.kr",

package/build/ontology/guides/weekly-joint-inspection.json

@@ -12,7 +12,11 @@
     "art:위험성평가-고시:15",
     "art:산안법:64",
     "art:산안법시행규칙:79",
-    "art:위험성평가-고시:14"
+    "art:위험성평가-고시:14",
+    "art:산안법시행규칙:37",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2",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3",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4"
   ],
   "legalBasisDetails": [
     {
@@ -44,8 +48,15 @@
       "description": "주간 합동 점검 회의 일자·시각·장소. 산안법 시행규칙 §79 의거 월 1회 이상 의무이나 건설 현장은 주 1회 권장.",
       "guidance": "매주 정기 요일(예: 금요일 16:00) 고정. 회의실 또는 현장 직접 점검 후 미팅. 회의 시간 30분 이상 권장.",
       "example": "2026-05-17 (금) 16:00-17:00 / 현장 안전사무실 + 굴착구역 합동 점검",
-      "blanks": ["일자·요일", "시각", "장소(회의실 + 점검 구역)"],
-      "commonErrors": ["주 1회 미만(원·하청 대표 미참석)", "회의록만 작성, 실제 현장 점검 누락"]
+      "blanks": [
+        "일자·요일",
+        "시각",
+        "장소(회의실 + 점검 구역)"
+      ],
+      "commonErrors": [
+        "주 1회 미만(원·하청 대표 미참석)",
+        "회의록만 작성, 실제 현장 점검 누락"
+      ]
     },
     {
       "key": "required_02",
@@ -54,8 +65,17 @@
       "description": "원청 + 하청 각 대표자 + 안전관리자 + 근로자 대표. 산안법 §64 의거 도급 협의체 구성원 모두 참석 의무.",
       "guidance": "원청 안전관리자·현장소장 + 모든 하청 안전책임자 + 근로자 대표. 하청 불참 시 사유 기록. 외국인 하청은 통역 동석.",
       "example": "원청: 한현장소장, 김안전관리자 (서명) / 하청 토공: 박대표 (서명) / 하청 철근: 이대표 (불참, 사유: 휴가) / 근로자 대표: 정대표 (서명)",
-      "blanks": ["원청 대표자·안전관리자", "하청별 대표·안전책임자", "근로자 대표", "불참자·사유"],
-      "commonErrors": ["하청 일부만 참석 (전 하청 참여 의무 위반)", "근로자 대표 누락", "서명 없이 명단만"]
+      "blanks": [
+        "원청 대표자·안전관리자",
+        "하청별 대표·안전책임자",
+        "근로자 대표",
+        "불참자·사유"
+      ],
+      "commonErrors": [
+        "하청 일부만 참석 (전 하청 참여 의무 위반)",
+        "근로자 대표 누락",
+        "서명 없이 명단만"
+      ]
     },
     {
       "key": "required_03",
@@ -64,8 +84,17 @@
       "description": "지난 한 주 발굴된 위험요인 + 원·하청 각각의 발굴 항목. 공종별 + 발견 일자·장소·시나리오.",
       "guidance": "원청·하청 발굴 분리 기재(누가 발굴했는지 추적). 발굴 0건이면 의심(주간 0건은 매우 드묾). 그래프의 hazard 노드 참고하여 누락 자동 보강 가능.",
       "example": "원청 발굴: 1) 5/14 굴착면 균열 0.3mm (D-C-1-2025 기준 미달) / 2) 5/16 거푸집 동바리 핀 누락 / 하청 토공 발굴: 5/15 흙막이 H-Pile 변위 5mm",
-      "blanks": ["원청 발굴(공종·시나리오)", "하청별 발굴", "발견 일자·장소", "근거 KOSHA Guide 인용"],
-      "commonErrors": ["원청만 발굴 기재 (하청은 0건)", "단순 '안전 양호'", "근거 KOSHA Guide 미인용"]
+      "blanks": [
+        "원청 발굴(공종·시나리오)",
+        "하청별 발굴",
+        "발견 일자·장소",
+        "근거 KOSHA Guide 인용"
+      ],
+      "commonErrors": [
+        "원청만 발굴 기재 (하청은 0건)",
+        "단순 '안전 양호'",
+        "근거 KOSHA Guide 미인용"
+      ]
     },
     {
       "key": "required_04",
@@ -74,8 +103,17 @@
       "description": "지난 주 의결 사항·약속 사항의 이행 여부. 미이행 시 사유·재발 방지책.",
       "guidance": "지난 주 회의록의 결정 사항을 항목별 체크. 이행/미이행/진행 중 3단계. 미이행 항목은 #5(미이행 조치)로 자동 연결.",
       "example": "지난주 결정사항 1: 흙막이 추가 시공 → 완료 (5/13) / 2: 신호수 무전기 보강 → 진행 중 (자재 발주 5/14) / 3: 매설물 도면 갱신 → 미이행 (한국가스공사 응답 대기)",
-      "blanks": ["지난주 결정사항", "이행 상태(완료/진행/미이행)", "완료 일자 또는 진행률", "미이행 사유"],
-      "commonErrors": ["이행 상태를 '진행 중'으로 일괄 표시", "완료 일자 미기재", "미이행 사유 추상"]
+      "blanks": [
+        "지난주 결정사항",
+        "이행 상태(완료/진행/미이행)",
+        "완료 일자 또는 진행률",
+        "미이행 사유"
+      ],
+      "commonErrors": [
+        "이행 상태를 '진행 중'으로 일괄 표시",
+        "완료 일자 미기재",
+        "미이행 사유 추상"
+      ]
     },
     {
       "key": "required_05",
@@ -84,8 +122,17 @@
       "description": "미이행 항목 목록 + 책임자 + 새 기한 + 에스컬레이션 계획. 2주 이상 미이행은 본사 보고.",
       "guidance": "미이행 항목마다 책임자·신규 기한·장애 원인 명시. 2회 이상 미이행은 위험성평가 등급 재조정. 중대 위험 미이행은 즉시 작업 중지.",
       "example": "1) 매설물 도면 갱신: 책임 김안전, 신규기한 5/24, 장애 - 한국가스공사 회신 지연 → 본사 안전팀 에스컬레이션 / 2) 추락 방호망 보강(2회 미이행): 위험 등급 황→적 재조정, 5/20 작업 중지",
-      "blanks": ["미이행 항목", "책임자·신규 기한", "장애 원인", "에스컬레이션 여부"],
-      "commonErrors": ["미이행 항목 누락(축소 보고)", "장애 원인 추상", "재발 미이행 시 등급 미조정"]
+      "blanks": [
+        "미이행 항목",
+        "책임자·신규 기한",
+        "장애 원인",
+        "에스컬레이션 여부"
+      ],
+      "commonErrors": [
+        "미이행 항목 누락(축소 보고)",
+        "장애 원인 추상",
+        "재발 미이행 시 등급 미조정"
+      ]
     },
     {
       "key": "required_06",
@@ -94,8 +141,17 @@
       "description": "다음 주 핵심 작업·위험·점검 포인트. 동시작업·신규 공종·기상 영향 고려.",
       "guidance": "다음주 주요 공종 식별 → 각 공종 핵심 위험 → 점검 포인트 3~5개. 기상 예보(강우·강풍·폭염) 반영. 신규 작업 시작 시 작업계획서·TBM 강화 권고.",
       "example": "1) 5/20~22: 굴착 깊이 3m→5m 진행 → 흙막이 추가 시공 점검 / 2) 5/23: 거푸집 동바리 신규 → 작업계획서·TBM 강화 / 기상: 5/21 강우 예보 → 굴착면 비닐 덮개 점검",
-      "blanks": ["다음주 주요 공종", "공종별 핵심 위험", "점검 포인트(3~5)", "기상 영향"],
-      "commonErrors": ["전주 동일 계획 복붙", "기상 미반영(우천 시 굴착 위험)", "점검 포인트 추상"]
+      "blanks": [
+        "다음주 주요 공종",
+        "공종별 핵심 위험",
+        "점검 포인트(3~5)",
+        "기상 영향"
+      ],
+      "commonErrors": [
+        "전주 동일 계획 복붙",
+        "기상 미반영(우천 시 굴착 위험)",
+        "점검 포인트 추상"
+      ]
     }
   ],
   "penaltyOnMissing": "art:산안법:175 (위험성평가 기록 미보존 과태료) / art:산안법:169 (도급 예방조치 위반 벌칙)",
@@ -109,7 +165,7 @@
     "exemptedFrom": [],
     "scaleNotes": "도급 발생 시 안전보건협의체는 별도 구성 (월 1회 이상). 상시평가 주 1회 회의는 협의체와 통합 운영 가능."
   },
-  "retention": "3년 (위험성평가 고시 제14조 ②) / 산안위 회의록은 2년 (산안법 제164조)",
+  "retention": "3년 (시행규칙 §37의4 ②) / 산안위 회의록은 2년 (산안법 제164조)",
   "standardForm": {
     "source": "KOSHA KRAS 건설상시평가 매뉴얼",
     "sourceUrl": "https://portal.kosha.or.kr/kras/evaluation/kras-method",

package/build/ontology/safety-laws//354/202/260/354/227/205/354/225/210/354/240/204/353/263/264/352/261/264/353/262/225-/354/213/234/355/226/211/352/267/234/354/271/231.md

@@ -2,11 +2,11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처 URL**: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현행**: 고용노동부령 **제443호** (공포 2025-05-30, 시행 2025-06-01)
+> **현행**: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공포 2026-07-28, 시행 2026-08-01, 일부개정)
 > **저작권**: 저작권법 §7 비보호 저작물
-> **마지막 동기화**: 2026-04-26 (법제처 OpenAPI lawService MST=271485 직접 추출)
-> **검토 필요 여부**: **완료 (4조문 모두 법제처 원문 대조)** — §26/§37/§73/§86 본문 검증. 제목 표기 미세 차이("등" 추가/생략)는 우리 번들 정책 유지
-> **다음 검토 권장**: 2027-04-26 (연 1회)
+> **마지막 동기화**: 2026-09-09 (§37 전면개정 반영 + §37의2·§37의3·§37의4 신설 수록 — 법제처 MST=288431 현행본 직접 대조. §26·§73·§86은 2026-04-26 대조)
+> **검토 필요 여부**: **완료 (7조문 모두 법제처 원문 대조)** — §26/§37/§37의2/§37의3/§37의4/§73/§86 본문 검증. 제목 표기 미세 차이("등" 추가/생략)는 우리 번들 정책 유지
+> **다음 검토 권장**: 2026-12-31 (위험성평가 고시 후속 개정 확인) · 2027-04-26 (연 1회 정기)
 > **범위**: 건설안전 관련 핵심 조문 (엄밀 인용 시 법제처 현행본 확인)
 
 ---
@@ -32,19 +32,75 @@
 
 ---
 
-## §37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37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026-09-09 개정 반영**: 고용노동부령 제477호(공포 2026-07-28, 시행 2026-08-01)로 개정. 종전 §37(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은 **제목·내용이 모두 교체**되었고, 기록·보존은 아래 §37의4로 이동했습니다. 법 §36 개정으로 방법·절차·시기의 위임처가 고시에서 이 조문으로 올라왔습니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① 사업주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위험 요인 파악
+2. 제1호에 따라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3. 제2호에 따른 위험성 수준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된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 수립·이행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36, 위험성평가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시행 2025-01-02)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1.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2. 정기평가: 제1호에 따른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3. 수시평가: 기존의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36 ①·⑥, 위험성평가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시행 2025-01-02 — 이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세부사항 규정)
+**처벌**: 법 §175 ④ 제2호의2 (위험성평가 미실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 §37의2 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
+
+> ⚠ **2026-09-09 신설 반영**: 고용노동부령 제477호(시행 2026-08-01) 신설. 종전에는 위험성평가 고시 §6이 근로자 참여를 정했으나, 법 §36②의 위임처가 고용노동부령으로 바뀌면서 이 조문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업장 순회 점검이 원칙적 참여 방법**입니다.
+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참여시키되,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1. 설문조사
+2. 면담
+3. 그 밖에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사업장 순회 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36 ②·③
+**처벌**: 법 §175 ⑤ 제1호 (법 §36 제2항·제3항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
+## §37의3 위험성평가의 근로자 공유
+
+> ⚠ **2026-09-09 신설 반영**: 고용노동부령 제477호(시행 2026-08-01) 신설.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 일정을 알리는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
+법 제36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1.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2. 위험성평가 실시 후: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36 ④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으로 상시 주지 노력)
+**처벌**: 법 §175 ⑤ 제1호 (법 §36 제4항 전단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
+## §37의4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
+> ⚠ **2026-09-09 신설 반영**: 고용노동부령 제477호(시행 2026-08-01) 신설. 종전 §37의 기록·보존이 이 조문으로 이동하면서 기록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가 기록 항목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보존기간은 3년 그대로입니다.
+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2.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3. 제37조의3제2호에 따른 사항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36 ⑤, 위험성평가 고시 §14 (기록·보존 세부사항)
 **보존기간**: 3년
+**처벌**: 법 §175 ⑥ 제2호의2 (결과 기록·보존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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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build/ontology/safety-laws//354/202/260/354/227/205/354/225/210/354/240/204/353/263/264/352/261/264/353/262/225.md

@@ -2,15 +2,15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처 URL**: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 **현행 법률**: **법률 제21065호** (공포·시행 2025-10-01, 타법개정)
+> **현행 법률**: **법률 제21374호** (공포 2026-02-19, 시행 2026-08-01, 일부개정)
 > **저작권**: 저작권법 §7 비보호 저작물 (자유 인용·재배포)
-> **마지막 동기화**: 2026-06-08 (§54·§114·§115 추가 — 법제처 lawService MST=276853 직접 추출. 기존 10조문은 2026-04-26 대조)
+> **마지막 동기화**: 2026-09-09 (§36 위험성평가 개정 반영 — 법제처 MST=283449 현행본 및 신구법 대조표 직접 대조. §54·§114·§115는 2026-06-08, 나머지는 2026-04-26 대조)
 > **검토 필요 여부**: **완료 (13조문 모두 법제처 원문 대조)** — §5/§25/§29/§36/§38/§42/§54/§57/§63/§64/§67/§114/§115 본문 검증. 가운뎃점(·) 및 줄바꿈 표기는 우리 번들 정책(가독성) 유지
-> **다음 검토 권장**: 2027-04-26 (연 1회)
+> **다음 검토 권장**: 2026-12-08 (시행예정 개정 확인) · 2027-04-26 (연 1회 정기)
 > **범위**: 건설·산업안전 실무 핵심 조문 (전체 법령 아님)
 
 본 번들은 건설안전 실무에서 자주 인용되는 조문만 포함합니다. 전체 법령은 법제처에서 확인.
-2026-04-26 법제처 신본(제21065호 2025-10-01 시행) 기준 10조문 본문 직접 대조 완료. 2026-06-08 동일 신본에서 §54(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114(MSDS 게시 및 교육)·§115(MSDS 용기 경고표시) 3조문 추가 대조 완료 (총 13조문). 폭염 관련 신설 조항(제20522호 2025-06-01)은 §39(보건조치)에 통합되었으며 본 번들의 §39는 별도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폭염 작업 인용 시 법제처 §39 직접 확인.
+2026-04-26 법제처 신본(제21065호 2025-10-01 시행) 기준 10조문 본문 직접 대조 완료. 2026-06-08 동일 신본에서 §54(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114(MSDS 게시 및 교육)·§115(MSDS 용기 경고표시) 3조문 추가 대조 완료 (총 13조문). 2026-09-09 현행본(제21374호 2026-08-01 시행) 신구법 대조 결과 13조문 중 §36 한 조문만 개정되어 해당 조문을 교체했습니다 — 나머지 12조문은 개정 없이 유효합니다. 폭염 관련 신설 조항(제20522호 2025-06-01)은 §39(보건조치)에 통합되었으며 본 번들의 §39는 별도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폭염 작업 인용 시 법제처 §39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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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16 +78,22 @@
 
 ## §36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026-09-09 개정 반영**: 법률 제21374호(공포 2026-02-19, 시행 2026-08-01)로 개정. ①항이 "평가"에서 "위험성 수준 결정 + 개선대책 수립·이행"으로 바뀌고, ②항 위임처가 고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이동했으며 ③④⑤⑥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적용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관련**: 시행규칙 §37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기록·보존), 위험성평가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시행 2025-01-02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처벌**: 제170조의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⑥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관련**: 시행규칙 §37 (방법·절차 및 시기) · §37의2 (근로자 참여) · §37의3 (근로자 공유) · §37의4 (기록·보존 3년) — 방법·절차·시기·참여·공유·기록의 위임처가 고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이동. 세부사항은 위험성평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시행 2025-01-02)가 규칙 §37③의 위임을 받아 계속 적용
+**처벌**: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 (위험성평가 미실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175조 제5항 제1호 (제2항·제3항·제4항 전단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75조 제6항 제2호의2 (결과 기록·보존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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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build/ontology/safety-laws//354/234/204/355/227/230/354/204/261/355/217/211/352/260/200-/352/263/240/354/213/234-2024-76.md

@@ -10,6 +10,9 @@
 > **검토 필요 여부**: **완료 (23/29 조문 검증)** — Phase 8 Chrome DevTools MCP 로 법제처 SPA 렌더링 후 전문 추출. 핵심 23조문 포함, **§18(인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20(재인정)·§23(지원사업)·§24(교육지원)·§25(컨설팅지원)·§26(지원 신청)** 6개 행정 절차 조문은 제외 (50억미만 건설현장 페르소나 사용 빈도 낮음). 핵심 위험성평가 절차는 §1~17·§19·§21·§22·§27·§28 모두 포함
 > **다음 검토 권장**: 2027-01-02 (시행 2년 주기 재검토, §28 규정)
 >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36, 시행령 §37
+> **마지막 상위법 대조**: 2026-09-09
+>
+> ⚠️ **상위법 개정 안내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36이 법률 제21374호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 고용노동부령 제477호로 개정되면서 **위험성평가의 방법·절차·시기·근로자 참여·결과 공유·기록 보존의 위임처가 이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고시(제2024-76호)는 2026-09-09 기준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시행규칙 §37③의 위임을 받아 세부사항 규정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아래 조문 중 §6(근로자 참여)·§14(기록 및 보존)·§15(실시 시기)는 상위 시행규칙 조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각 조문에 대응 관계를 표시했습니다. 상위 규정과 어긋나는 부분은 상위 규정이 우선합니다.
 
 ⭐ **2024년 개정 핵심**:
 1. 근로자 정의 명확화 — 고용형태·국적과 상관없이 산안법 §2제3호의 모든 근로자 (제3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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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근로자 참여
 
+> ⚠ **상위 규정 병행 확인 (2026-08-01)**: 근로자 참여의 **방법**은 시행규칙 §37의2가 규정합니다 — **사업장 순회 점검이 원칙**이고 설문조사·면담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시 §6은 참여가 필요한 5개 국면을 정한 것으로, 두 조문을 함께 적용합니다. 또한 법 §36③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합니다**(신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175 ⑤ 1호).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197,6 +202,8 @@
 
 ## §14 기록 및 보존
 
+> ⚠ **상위 규정 병행 확인 (2026-08-01)**: 기록·보존의 근거는 시행규칙 §37의4로 이동했습니다. 기록 항목은 ①실시 시기 및 담당자 ②**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신설) ③파악한 유해·위험 요인·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입니다. 보존기간 3년은 종전과 같습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법 §175 ⑥ 2호의2).
+
 ①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206,6 +213,8 @@
 
 ## §15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 ⚠ **상위 규정 병행 확인 (2026-08-01)**: 실시 시기의 근거는 시행규칙 §37②로 올라갔습니다 — **최초평가**(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정기평가**(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 **수시평가**(추가 유해·위험 요인 발생 우려 또는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 아래 고시 §15의 상시평가(④항) 등 세부 운영 방식은 시행규칙 §37③의 위임으로 계속 적용되나, **최초평가 시점 표현이 상위 규정과 다르므로 상위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175 ④ 2호의2).
+
 ① **최초 평가** —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시 평가**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package/build/tools/get-risk-assessment-schema.d.ts.map

@@ -1 +1 @@
-{"version":3,"file":"get-risk-assessment-schema.d.ts","sourceRoot":"","sources":["../../src/tools/get-risk-assessment-schema.ts"],"names":[],"mappings":"AACA,OAAO,KAAK,EAAE,cAAc,EAAiB,MAAM,iBAAiB,CAAC;AAkLrE,eAAO,MAAM,2BAA2B,EAAE,cAOzC,CAAC"}
+{"version":3,"file":"get-risk-assessment-schema.d.ts","sourceRoot":"","sources":["../../src/tools/get-risk-assessment-schema.ts"],"names":[],"mappings":"AACA,OAAO,KAAK,EAAE,cAAc,EAAiB,MAAM,iBAAiB,CAAC;AA+LrE,eAAO,MAAM,2BAA2B,EAAE,cAOzC,CAAC"}

package/build/tools/get-risk-assessment-schema.js

@@ -1,7 +1,10 @@
 import { z } from "zod";
 import { renderSchemaAsMarkdown, } from "../lib/document-schemas.js";
 import { getKrasMethodMeta, } from "../lib/kras-methods-loader.js";
-// 파일 최상단 상수 — 고시 2024-76호 위험성평가 스키마
+// 파일 최상단 상수 — 위험성평가 스키마
+// 근거: 산안법 §36(법률 제21374호, 시행 2026-08-01) + 시행규칙 §37·§37의2·§37의3·§37의4
+//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시행 2026-08-01) + 위험성평가 고시 제2024-76호(세부사항)
+// 2026-08-01 개정으로 방법·절차·시기·근로자 참여·공유·기록의 위임처가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이동
 // 상시평가 체계 반영: 체크리스트·3단계 판단·OPS 간편법 허용
 // kras_method 파라미터로 KRAS 7개 공식 방법 선택 가능
 const inputSchema = z.object({
@@ -24,7 +27,7 @@ const inputSchema = z.object({
     type: z
         .enum(["initial", "regular", "ad_hoc", "ongoing", "auto"])
         .default("auto")
-        .describe("평가 유형 (위험성평가 고시 §15) — initial(최초, §15 ①)/regular(정기 1년 재검토, §15 ③)/ad_hoc(수시, §15 ②)/ongoing(상시, §15 ④). ongoing 은 매월·매주·매 작업일 모두 이행 시 수시·정기 갈음"),
+        .describe("평가 유형 (시행규칙 §37 ②) — initial(최초: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regular(정기: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ad_hoc(수시: 추가 유해·위험 요인 발생 우려 또는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ongoing(상시: 고시 §15 ④ 매월·매주·매 작업일 모두 이행 시 수시·정기 갈음)"),
 });
 function buildSchema(input) {
     const isOngoing = input.type === "ongoing";
@@ -32,12 +35,12 @@ function buildSchema(input) {
         docType: "risk_assessment",
         docTypeKo: `위험성평가서${isOngoing ? " (상시평가)" : ""}`,
         purpose: "사업주가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기 위한 법정 문서 (산안법 §36)",
-        legalObligation: "산업안전보건법 §36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재해 발생 시 가중 처벌",
+        legalObligation: "산업안전보건법 §36 위반 시 과태료 — 미실시 1천만원 이하(§175 ④ 2호의2) / 근로자 참여·근로자대표 참여·결과 공유 위반 500만원 이하(§175 ⑤ 1호) / 결과 기록·보존 위반 300만원 이하(§175 ⑥ 2호의2). 산업재해 발생 시 가중 처벌",
         frequency: isOngoing
             ? "매월 1회 이상 발굴 + 매주 합동 논의·점검 + 매 작업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고시 §15 제4항 1·2·3호)"
-            : "최초(성립 1개월 내, §15 ①) / 정기(1년 재검토, §15 ③) / 수시(변경·재해 시, §15 ②)",
-        primaryAuthor: "사업주 (총괄)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근로자 (참여 필수, 고시 §6)",
-        retention: "3년 (위험성평가 고시 §14 ②)",
+            : "최초(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규칙 §37 ② 1호) / 정기(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규칙 §37 ② 2호) / 수시(추가 유해·위험 요인 발생 우려 또는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 규칙 §37 ② 3호)",
+        primaryAuthor: "사업주 (총괄)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근로자 (참여 필수 — 사업장 순회 점검이 원칙, 규칙 §37의2) +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여, 법 §36 ③)",
+        retention: "3년 (시행규칙 §37의4 ②)",
         sections: [
             {
                 heading: "1. 기본 정보",
@@ -45,9 +48,10 @@ function buildSchema(input) {
                     { name: "사업장명", requirement: "mandatory", description: "사업자등록증 기재 명칭" },
                     { name: "공사/사업 개요", requirement: "mandatory", description: "공사명·공종·규모·기간" },
                     { name: "평가 실시일", requirement: "mandatory", description: "YYYY-MM-DD" },
-                    { name: "평가 유형", requirement: "mandatory", description: "최초/정기/수시/상시 중 택일", lawBasis: "고시 §15 (실시 시기)" },
+                    { name: "평가 유형", requirement: "mandatory", description: "최초/정기/수시 중 택일 (상시평가 운영 시 상시)", lawBasis: "시행규칙 §37 ② (실시 시기) · 고시 §15 ④ (상시평가)" },
                     { name: "평가 방법", requirement: "mandatory", description: "3단계 판단/체크리스트/빈도·강도/핵심요인기술/건설상시/화학물질/산업보건", lawBasis: "고시 §7 (위험성평가의 방법)" },
-                    { name: "참여자 명단", requirement: "mandatory", description: "역할·성명·서명 — 근로자 참여 필수", lawBasis: "고시 §6 (근로자 참여)" },
+                    { name: "참여자 명단", requirement: "mandatory", description: "역할·성명·서명 — 근로자 참여 필수(사업장 순회 점검 원칙, 설문조사·면담 병행 가능).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도 참여", lawBasis: "시행규칙 §37의2 (근로자 참여) · 법 §36 ③ (근로자대표 참여) · 고시 §6 (참여 국면 5종)" },
+                    { name: "근로자 참여 방법", requirement: "mandatory", description: "사업장 순회 점검(원칙) / 순회 점검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설문조사·면담·그 밖의 의견 수렴 방법 중 하나 이상", lawBasis: "시행규칙 §37의2 ①·②" },
                 ],
             },
             {
@@ -67,7 +71,7 @@ function buildSchema(input) {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고시 §7)"
                         : input.method === "checklist"
                             ? "체크리스트법 (고시 §7)"
-                            : "방법 선택 가능 (고시 §7 — KRAS 7방법 중 사업장 여건에 맞춰 선택)",
+                            : "방법 선택 가능 (시행규칙 §37 ③ 위임 → 고시 §7 KRAS 7방법 중 사업장 여건에 맞춰 선택)",
                 fields: [
                     { name: "위험성 크기", requirement: "mandatory", description: "선택한 방법에 따라 수치 또는 등급" },
                     { name: "허용 가능 여부", requirement: "mandatory", description: "허용 가능/불가능 판정" },
@@ -84,23 +88,28 @@ function buildSchema(input) {
                 ],
             },
             {
-                heading: "5. 기록·보존",
+                heading: "5. 근로자 공유·기록·보존",
+                description: "2026-08-01 시행 개정으로 실시 **전** 일정 고지와 실시 **후** 4개 항목 공유가 법정 의무가 되었고, 기록 항목에 참여한 근로자·근로자대표가 추가되었습니다",
                 fields: [
-                    { name: "평가 결과 기록", requirement: "mandatory", description: "고시 §14 ① 의 6개 항목 모두 포함", lawBasis: "고시 §14 (기록 및 보존)" },
-                    { name: "근로자 공유 방법", requirement: "mandatory", description: "TBM·게시·교육 등", lawBasis: "고시 §13 (공유)" },
-                    { name: "차기 평가 예정일", requirement: "recommended", description: "정기 평가 주기 (1년)" },
+                    { name: "실시 전 일정 고지", requirement: "mandatory", description: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린 사실(고지일·방법)", lawBasis: "시행규칙 §37의3 1호 (신설)" },
+                    { name: "실시 후 공유 내용", requirement: "mandatory", description: "①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②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③ 개선대책 수립 내용 ④ 개선대책 이행 결과 — 4개 항목 모두", lawBasis: "시행규칙 §37의3 2호 (신설)" },
+                    { name: "공유 방법", requirement: "mandatory", description: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으로 상시 주지 노력", lawBasis: "법 §36 ④" },
+                    { name: "평가 결과 기록", requirement: "mandatory", description: "① 실시 시기 및 담당자 ②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③ 실시 후 공유 4개 항목", lawBasis: "시행규칙 §37의4 ① (신설)" },
+                    { name: "보존 기간", requirement: "mandatory", description: "3년", lawBasis: "시행규칙 §37의4 ②" },
+                    { name: "차기 평가 예정일", requirement: "recommended", description: "정기 평가 주기 (매년 1회 이상)" },
                 ],
             },
         ],
         signatureBlock: ["작성자 (안전관리자)", "검토자 (관리감독자)", "승인자 (사업주·경영책임자)", "근로자대표"],
         relatedLaws: [
-            "산안법 §36 (위험성평가 의무)",
-            "산안법 시행규칙 §37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보충)",
-            "위험성평가 고시 §6 (근로자 참여)",
-            "위험성평가 고시 §7 (위험성평가 방법 — KRAS 7방법)",
-            "위험성평가 고시 §13 (공유)",
-            "위험성평가 고시 §14 (기록·보존 3년)",
-            "위험성평가 고시 §15 (실시 시기 — 최초·수시·정기·상시)",
+            "산안법 §36 (위험성평가 의무 — 법률 제21374호, 시행 2026-08-01)",
+            "산안법 시행규칙 §37 (방법·절차 및 시기 — 3단계 절차 + 최초·정기·수시)",
+            "산안법 시행규칙 §37의2 (근로자 참여 — 사업장 순회 점검 원칙)",
+            "산안법 시행규칙 §37의3 (근로자 공유 — 실시 전 일정 + 실시 후 4개 항목)",
+            "산안법 시행규칙 §37의4 (결과 기록·보존 3년)",
+            "산안법 §175 (과태료 — 미실시 1천만원 / 참여·공유 위반 500만원 / 기록·보존 위반 300만원)",
+            "위험성평가 고시 §7 (위험성평가 방법 — KRAS 7방법, 규칙 §37 ③ 위임)",
+            "위험성평가 고시 §15 ④ (상시평가 운영)",
         ],
         relatedTools: [
             "compile_safety_references(workType, docType='risk_assessment')",
@@ -112,9 +121,12 @@ function buildSchema(input) {
         ],
         notes: [
             isOngoing
-                ? "상시평가는 **매월 1회 이상 발굴 + 매주 합동점검 + 매 작업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로 구성 (고시 §15 ④ 1·2·3호). 셋 모두 이행 시 §15 ②(수시) + §15 ③(정기) 갈음."
-                : "정기평가는 1년마다 적정성 재검토 (고시 §15 ③). 수시평가는 설비·물질 신규·변경·재해 발생 시 (§15 ②).",
-            "근로자 참여 서명은 필수 (고시 §6). 미기재 시 과태료 대상.",
+                ? "상시평가는 **매월 1회 이상 발굴 + 매주 합동점검 + 매 작업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로 구성 (고시 §15 ④ 1·2·3호). 셋 모두 이행 시 수시·정기 갈음."
+                :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규칙 §37 ② 2호). 수시평가는 추가 유해·위험 요인 발생 우려 또는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 (규칙 §37 ② 3호).",
+            "**2026-08-01 시행 개정 주의** — 최초평가 시점이 '사업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입니다 (규칙 §37 ② 1호). 종전 고시 §15 ① 표현과 다르며 상위 규정이 우선합니다.",
+            "**실시 전 일정 고지가 새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규칙 §37의3 1호). 평가를 마친 뒤 결과만 공유하면 위반입니다.",
+            "근로자 참여는 **사업장 순회 점검이 원칙**이며, 순회 점검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설문조사·면담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규칙 §37의2). 참여자 서명 미기재 시 과태료 대상.",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규칙 §37의4 ① 2호, 신설).",
             "감소대책은 제거(Eliminate) → 대체(Replace) → 공학적(Engineering) → 관리적(Administrative) → 보호구(PPE) 순서로 고려.",
             "KOSHA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KRAS)에 등록 시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
         ],
@@ -154,7 +166,7 @@ async function handler(rawInput) {
 export const getRiskAssessmentSchemaTool = {
     name: "get_risk_assessment_schema",
     title: "위험성평가서 스키마",
-    description: "위험성평가서 작성을 위한 법정 필수 필드·구조를 Markdown 으로 반환. 위험성평가 고시 제2024-76호(상시평가 체계 §15 ④) 기반. type 으로 최초·정기·수시·상시 선택, kras_method 로 KRAS 7방법 선택. LLM 은 이 스키마의 🔴 필수 필드를 반드시 채워 초안 작성. 법령 조문은 `get_safety_law_article` 로 인용·검증.",
+    description: "위험성평가서 작성을 위한 법정 필수 필드·구조를 Markdown 으로 반환. 산안법 §36(시행 2026-08-01) + 시행규칙 §37·§37의2·§37의3·§37의4 + 위험성평가 고시 제2024-76호 기반 — 실시 전 일정 고지, 실시 후 4개 항목 공유, 참여 근로자·근로자대표 기록 등 2026 개정 의무를 포함합니다. type 으로 최초·정기·수시·상시 선택, kras_method 로 KRAS 7방법 선택. LLM 은 이 스키마의 🔴 필수 필드를 반드시 채워 초안 작성. 법령 조문은 `get_safety_law_article` 로 인용·검증.",
     inputSchema,
     handl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