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t-safety-oss 1.7.0 → 1.8.2

package/build/ontology/forms/auto/regular_risk_assessment.md

@@ -1,10 +1,10 @@
-# 정기 위험성평가 (1년 재검토)
+# 정기 위험성평가 (연 1회)
 
-> **법적 근거**: art:산안법:36 · art:위험성평가-고시:15
-> 최초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재검토. 변동된 기계·인력·지식·감소대책 유효성을 종합 평가하여 허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성에 대해 §12 감소대책을 재수립.
+> **법적 근거**: art:산안법:36 · art:위험성평가-고시:15 · art:산안법시행규칙:37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2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3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4
+> 최초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재검토. 변동된 기계·인력·지식·감소대책 유효성을 종합 평가하여 허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성에 대해 제12조 감소대책을 재수립.
 > **양식 출처**: KOSHA KRAS
 > **다운로드**: https://kras.kosha.or.kr
-> **보존**: 3년 (위험성평가 고시 §14 ②)
+> **보존**: 3년 (시행규칙 §37의4 ②)
 
 > 본 양식은 agent-safety-oss 자동 생성 (sections.fields 기반).
 > 외부 공식 HWP/PDF 양식이 있는 경우 `get_official_form` 도구로 받기 권장.
@@ -28,62 +28,192 @@
 | 관리감독자 | | (서명/인) | |
 | 근로자대표 | | (서명/인) | |
 
-## 정기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고시 §15 ③)
+## 1. 문서 메타 (공통)
 
 | 항목 | 내용 |
 |---|---|
-| 사업장 정보 *(필수)* | |
-| 사업장명 *(필수)* | |
-| 평가 실시일 *(필수)* | |
-| 평가자 *(필수)* | |
-| 기계·기구·설비 성능 저하 *(필수)* | |
-| 근로자 교체 지식·경험 변화 *(필수)* | |
-| 안전·보건 새로운 지식 *(필수)* | |
-| 감소대책 유효성 *(필수)* | |
-| 유해·위험요인 파악 *(필수)* | |
-| 위험성 결정 *(필수)* | |
-| 위험성 감소대책 *(필수)* | |
+| 문서번호 *(필수)* | |
+| 사업장 / 현장명 *(필수)* | |
+| 작성 일자 *(필수)* | |
+| 작성자 (안전관리자) *(필수)* | |
 
 > **📝 작성 가이드**:
 >
-> **[사업장 정보]**
-> - 위험성평가 고시 §15 ③ 본문 항목.
+> **[문서번호]**
+> - 현장 자체 일련번호 (DOC-YYMMDD-NN).
+> - 예시:
+>   - DOC-260429-01
 >
-> **[사업장명]**
-> - 위험성평가 고시 §15 ③ 본문 항목.
+> **[사업장 / 현장명]**
+> - 사업장 정식 명칭.
+> - 예시:
+>   - 황룡건설(주) 삼성동 현장
 >
-> **[평가 실시일]**
-> - 평가 실시일. 정기는 1년 단위·수시는 변경 시·상시는 매월·최초는 사업 개시 후 1개월 내.
+> **[작성 일자]**
+> - YYYY-MM-DD.
 > - 예시:
->   - 2026-04-28 / 정기 (전년 대비 1년)
->   - 2026-04-28 / 수시 (신규 장비 도입 — 굴삭기 추가)
-> - 체크포인트: 위험성평가 고시 §6 주기 / 정기 1년·수시 변경 시·상시 매월·최초 1개월 내
+>   - 2026-04-29
 >
-> **[평가자]**
-> - 위험성평가 고시 §15 ③ 본문 항목.
+> **[작성자 (안전관리자)]**
+> - 성명·직책.
+> - 예시:
+>   - 김안전 (안전관리자)
 >
-> **[기계·기구·설비 성능 저하]**
-> - 위험성평가 고시 §15 ③ 본문 항목.
+
+## 2. 정기 위험성평가 (연 1회) (위험성평가 고시 제15조 ④ 2호)
+
+| 항목 | 내용 |
+|---|---|
+| 평가 기간 *(필수)* | |
+| 전년도 평가 검토 *(필수)* | |
+| 신규 식별 위험요인 *(필수)* | |
+| 감소대책 갱신 *(필수)* | |
+
+> **📝 작성 가이드**:
 >
-> **[근로자 교체 지식·경험 변화]**
-> - 위험성평가 고시 §15 ③ 본문 항목.
+> **[평가 기간]**
+> - 연 1회 정기.
+> - 예시:
+>   - 2026-12-01 ~ 2026-12-15
 >
-> **[안전·보건 새로운 지식]**
-> - 위험성평가 고시 §15 ③ 본문 항목.
+> **[전년도 평가 검토]**
+> - 전년도 위험요인 + 사고 이력 검토.
+> - 예시:
+>   - 전년도 식별 15건 → 12건 감소대책 완료, 3건 후속 조치
 >
-> **[감소대책 유효성]**
-> - 위험성평가 고시 §15 ③ 본문 항목.
+> **[신규 식별 위험요인]**
+> - 공정·환경·기술 변화로 신규 발생.
+> - 예시:
+>   - 타워크레인 신규 도입 → 양중작업 위험요인 5건 추가
 >
-> **[유해·위험요인 파악]**
-> - 위험성평가 고시 §15 ③ 본문 항목.
+> **[감소대책 갱신]**
+> - 신규+기존 모두 통합.
+> - 예시:
+>   - 신규 5건 + 갱신 3건 = 8건 추가 대책
 >
-> **[위험성 결정]**
-> - 위험성평가 고시 §15 ③ 본문 항목.
+
+## 3. 평가 범위 / 방법 / 참여자 (위험성평가 고시 제5조의2·제6조·제7조)
+
+| 항목 | 내용 |
+|---|---|
+| 평가 범위 *(필수)* | |
+| 평가 방법 *(필수)* | |
+| 평가 참여자 *(필수)* | |
+| 근로자대표 참여 확인 *(필수)* | |
+
+> **📝 작성 가이드**:
+>
+> **[평가 범위]**
+> - 이번 정기평가에 포함한 공정·작업·장소를 구체적으로 작성.
+> - 예시:
+>   - 토공, 골조, 비계, 도장, 양중 작업 전 공정
+> - 체크포인트: 사업장 전체 또는 현장 전체 범위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 **[평가 방법]**
+> - KRAS 7방법 중 실제 적용한 방법과 위험도 판정 기준.
+> - 예시:
+>   - KRAS 5x4 matrix. 위험도 12 이상 즉시개선, 8~11은 7일 내 개선
+> - 체크포인트: 빈도·강도 또는 체크리스트 등 판단 기준 명시
+>
+> **[평가 참여자]**
+> -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대표 참여자.
+> - 예시:
+>   - 김안전, 이소장, 박반장, 근로자대표 정근로
+> - 체크포인트: 근로자 참여 확인
 >
-> **[위험성 감소대책]**
-> - 위험성평가 고시 §15 ③ 본문 항목.
+> **[근로자대표 참여 확인]**
+> - 근로자대표 성명과 서명 여부.
+> - 예시:
+>   - 정근로 (근로자대표, 서명)
+> - 체크포인트: 위험성평가 고시 제6조 참여 원칙
+>
+
+## 4.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 이행계획 (위험성평가 고시 제7조·제12조)
+
+| 항목 | 내용 |
+|---|---|
+| 위험성평가 결과표 *(필수)* | |
+
+> **📝 작성 가이드**:
+>
+> **[위험성평가 결과표]**
+> -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현재위험도, 감소대책, 잔여위험도, 책임자, 완료기한을 행 단위로 작성.
+> - 형식: `[작업] / [위험요인] / [현재위험도] / [감소대책] / [잔여위험도] / [책임자] / [기한]`
+> - 예시:
+>   - [object Object]
+> - 체크포인트: 위험도 12 이상 즉시개선 / 책임자와 완료기한 필수 / 잔여위험도 허용 가능 여부 확인
+>
+
+## 근로자 공유·기록 (2026-08-01 시행 개정) (산안법 §36 ②·③·④·⑤ + 시행규칙 §37의2·§37의3·§37의4)
+
+| 항목 | 내용 |
+|---|---|
+| 실시 전 일정 고지일·방법 *(필수)* | |
+| 근로자 참여 방법 *(필수)* | |
+| 근로자대표 참여 여부 *(필수)* | |
+| 실시 후 공유 내용·방법 *(필수)* | |
+| 기록 — 실시 시기·담당자·참여자 *(필수)* | |
+
+> **📝 작성 가이드**:
+>
+> **[실시 전 일정 고지일·방법]**
+>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실시 일정을 근로자에게 알린 날짜와 방법. 사전 고지가 없으면 위반입니다 (시행규칙 §37의3 1호, 신설).
+> - 예시:
+>   - 2026-09-01 / 현장 게시판 공고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구두 공지
+> - 체크포인트: 평가 실시일보다 앞선 날짜인지 확인 /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
+> **[근로자 참여 방법]**
+> - 사업장 순회 점검이 원칙입니다. 순회 점검에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설문조사·면담 등으로 대체하고 그 사유를 적습니다 (시행규칙 §37의2).
+> - 예시:
+>   - 사업장 순회 점검 (2026-09-03, 참여 근로자 8명)
+>   - 순회 점검 불가(야간 교대) → 면담 5명 + 설문조사 12명
+> - 체크포인트: 순회 점검 외 방법만 쓴 경우 사유 기재 필수
+>
+> **[근로자대표 참여 여부]**
+> -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법 §36 ③, 신설). 요구 유무와 참여 결과를 적습니다.
+> - 예시:
+>   - 근로자대표 참여 요구 있음 → 참여 (김대표, 2026-09-03)
+>   - 요구 없음
+>
+> **[실시 후 공유 내용·방법]**
+> - ①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②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③ 개선대책 수립 내용 ④ 개선대책 이행 결과 — 4개 항목을 모두 공유해야 합니다. 공유 방법은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법 §36 ④, 시행규칙 §37의3 2호).
+> - 예시:
+>   - 4개 항목 전체를 현장 게시판 게시(2026-09-10) +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 설명
+> - 체크포인트: 4개 항목 중 누락 없는지 확인 / 이행 결과는 조치 완료 후 추가 공유
+>
+> **[기록 — 실시 시기·담당자·참여자]**
+> - 기록에 ① 실시 시기 및 담당자 ②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③ 공유 4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37의4 ①). 참여 근로자 기록은 신설 항목입니다.
+> - 예시:
+>   - 실시 2026-09-03 / 담당 김안전(안전관리자) / 참여 근로자 8명 명단 별첨 / 근로자대표 김대표
+> - 체크포인트: 참여 근로자 명단 누락 시 과태료 대상 (법 §175 ⑥ 2호의2)
+>
+
+## 결재선 (공통)
+
+| 항목 | 내용 |
+|---|---|
+| 작성자 서명 *(필수)* | |
+| 관리감독자 서명 *(필수)* | |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필수)* | |
+
+> **📝 작성 가이드**:
+>
+> **[작성자 서명]**
+> - 성명·서명.
+> - 예시:
+>   - 김안전 (서명)
+>
+> **[관리감독자 서명]**
+> - 성명·서명.
+> - 예시:
+>   - 박감독 (서명)
+>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 - 현장소장 서명.
+> - 예시:
+>   - 황룡 (현장소장, 서명)
 >
 
 ---
 
-*보존: 3년 (위험성평가 고시 §14 ②)*
+*보존: 3년 (시행규칙 §37의4 ②)*

package/build/ontology/forms/auto/risk_assessment_procedure.md

@@ -1,7 +1,7 @@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위험성평가 절차서
 
-> **법적 근거**: art:위험성평가-고시:6
-> 위험성평가 효과적 실시 위한 사업장 규정 (위험성평가 고시 §6)
+> **법적 근거**: art:위험성평가-고시:6 · art:산안법시행규칙:37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2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3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4
+> 위험성평가 효과적 실시 위한 사업장 규정 (위험성평가 고시 제6조)
 > **보존**: 지속 (개정 시까지)
 
 > 본 양식은 agent-safety-oss 자동 생성 (sections.fields 기반).
@@ -26,48 +26,106 @@
 | 관리감독자 | | (서명/인) | |
 | 근로자대표 | | (서명/인) | |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위험성평가 고시 §6)
+## 1. 문서 메타 (공통)
 
 | 항목 | 내용 |
 |---|---|
-| 사업장명 *(필수)* | |
-| 실시규정 작성일 *(필수)* | |
-|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 *(필수)* | |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필수)* | |
-| 위험성 결정 기준 *(필수)* | |
-| 감소대책 위계 (ERIC-PP) *(필수)* | |
-| 근로자 참여 절차 *(필수)* | |
-| 기록·보존 방법 *(필수)* | |
-| 사업주 서명 *(필수)* | |
+| 문서번호 *(필수)* | |
+| 사업장 / 현장명 *(필수)* | |
+| 작성 일자 *(필수)* | |
+| 작성자 (안전관리자) *(필수)* | |
 
 > **📝 작성 가이드**:
 >
-> **[사업장명]**
-> - 위험성평가 고시 §6 본문 항목.
+> **[문서번호]**
+> - 현장 자체 일련번호 (DOC-YYMMDD-NN).
+> - 예시:
+>   - DOC-260429-01
 >
-> **[실시규정 작성일]**
-> - 위험성평가 고시 §6 본문 항목.
+> **[사업장 / 현장명]**
+> - 사업장 정식 명칭.
+> - 예시:
+>   - 황룡건설(주) 삼성동 현장
 >
->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
-> - 위험성평가 고시 §6 본문 항목.
+> **[작성 일자]**
+> - YYYY-MM-DD.
+> - 예시:
+>   - 2026-04-29
 >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 - 위험성평가 고시 §6 본문 항목.
+> **[작성자 (안전관리자)]**
+> - 성명·직책.
+> - 예시:
+>   - 김안전 (안전관리자)
 >
-> **[위험성 결정 기준]**
-> - 위험성평가 고시 §6 본문 항목.
+
+## 2.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고시 제13조)
+
+| 항목 | 내용 |
+|---|---|
+| 평가 대상·범위 *(필수)* | |
+| 평가팀 구성 *(필수)* | |
+| 평가 방법 *(필수)* | |
+| 평가 주기 *(필수)* | |
+| 감소대책 위계 *(필수)* | |
+| 근로자 참여 *(필수)* | |
+
+> **📝 작성 가이드**:
+>
+> **[평가 대상·범위]**
+> - 전 작업·공정 + 비정형 작업 포함.
+> - 예시:
+>   - 전 공정(굴착·골조·마감) + 비정형(긴급보수·청소)
+>
+> **[평가팀 구성]**
+> - 사업주·관리감독자·작업자·안전관리자 + 외부전문가(필요시).
+> - 예시:
+>   - 사업주 1, 관리감독자 2, 작업자대표 3, 안전관리자 1
+>
+> **[평가 방법]**
+> - 빈도·강도법(5×4) 또는 KRAS·체크리스트.
+> - 예시:
+>   - 빈도(1~5) × 강도(1~4) 매트릭스, 위험도 12 이상 우선조치
 >
-> **[감소대책 위계 (ERIC-PP)]**
-> - 위험성평가 고시 §6 본문 항목.
+> **[평가 주기]**
+> - 최초 + 정기(연1회) + 상시(매월·매주·매일) + 수시(변경시).
+> - 예시:
+>   - 최초 착공시, 정기 매년 12월, 상시 매월·매주·매일, 수시 변경시
+>
+> **[감소대책 위계]**
+> - 제거 → 대체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개인보호구 순으로 적용.
+> - 예시:
+>   - 1순위 제거(공정변경), 2순위 대체(저위험물질), 3순위 공학적(방호장치), 4순위 관리적, 5순위 PPE
+>
+> **[근로자 참여]**
+> - 고시 제16조 (의견청취·참여 의무).
+> - 예시:
+>   - TBM에서 5분 의견청취, 월 1회 협의회
+>
+
+## 결재선 (공통)
+
+| 항목 | 내용 |
+|---|---|
+| 작성자 서명 *(필수)* | |
+| 관리감독자 서명 *(필수)* | |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필수)* | |
+
+> **📝 작성 가이드**:
 >
-> **[근로자 참여 절차]**
-> - 위험성평가 고시 §6 본문 항목.
+> **[작성자 서명]**
+> - 성명·서명.
+> - 예시:
+>   - 김안전 (서명)
 >
-> **[기록·보존 방법]**
-> - 위험성평가 고시 §6 본문 항목.
+> **[관리감독자 서명]**
+> - 성명·서명.
+> - 예시:
+>   - 박감독 (서명)
 >
-> **[사업주 서명]**
-> - 위험성평가 고시 §6 본문 항목.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 - 현장소장 서명.
+> - 예시:
+>   - 황룡 (현장소장, 서명)
 >
 
 ---

package/build/ontology/forms/auto/weekly_joint_inspection.md

@@ -1,10 +1,10 @@
-# 원·하청 합동안전점검 회의록
+# 합동 안전보건점검
 
-> **법적 근거**: art:위험성평가-고시:15 · art:산안법:64 · art:산안법시행규칙:79
+> **법적 근거**: art:위험성평가-고시:15 · art:산안법:64 · art:산안법시행규칙:79 · art:산안법시행규칙:37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2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3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4
 > 주 1회 안전보건관계자가 모여 월 단위 발굴·일 단위 TBM 결과를 공유·점검하고 이행 상황을 확인. 위험성평가 상시평가의 주단위 핵심 증빙.
 > **양식 출처**: KOSHA KRAS 건설상시평가 매뉴얼
 > **다운로드**: https://portal.kosha.or.kr/kras/evaluation/kras-method
-> **보존**: 3년 (위험성평가 고시 §14 ②) / 산안위 회의록은 2년 (산안법 §164)
+> **보존**: 3년 (시행규칙 §37의4 ②) / 산안위 회의록은 2년 (산안법 제164조)
 
 > 본 양식은 agent-safety-oss 자동 생성 (sections.fields 기반).
 > 외부 공식 HWP/PDF 양식이 있는 경우 `get_official_form` 도구로 받기 권장.
@@ -28,46 +28,102 @@
 | 관리감독자 | | (서명/인) | |
 | 근로자대표 | | (서명/인) | |
 
-## 주간 합동안전점검 (산안법 §64)
+## 1. 문서 메타 (공통)
+
+| 항목 | 내용 |
+|---|---|
+| 문서번호 *(필수)* | |
+| 사업장 / 현장명 *(필수)* | |
+| 작성 일자 *(필수)* | |
+| 작성자 (안전관리자) *(필수)* | |
+
+> **📝 작성 가이드**:
+>
+> **[문서번호]**
+> - 현장 자체 일련번호 (DOC-YYMMDD-NN).
+> - 예시:
+>   - DOC-260429-01
+>
+> **[사업장 / 현장명]**
+> - 사업장 정식 명칭.
+> - 예시:
+>   - 황룡건설(주) 삼성동 현장
+>
+> **[작성 일자]**
+> - YYYY-MM-DD.
+> - 예시:
+>   - 2026-04-29
+>
+> **[작성자 (안전관리자)]**
+> - 성명·직책.
+> - 예시:
+>   - 김안전 (안전관리자)
+>
+
+## 2.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안법 제64조 ① 4호 + 시행규칙 제82조 (건설 2개월 1회))
 
 | 항목 | 내용 |
 |---|---|
 | 점검 일시 *(필수)* | |
-| 점검자 (도급인·수급인·근로자 1명) *(필수)* | |
-| 점검 대상 작업장 *(필수)* | |
-| 발견 사항 *(필수)* | |
-| 개선 요구 *(필수)* | |
-| 수급인 조치 사항 *(필수)* | |
-| 다음 점검 일자 *(필수)* | |
+| 참석자 (3자 1명씩) *(필수)* | |
+| 점검 범위 *(필수)* | |
+| 점검 결과 *(필수)* | |
+| 개선 조치 계획 *(필수)* | |
 
 > **📝 작성 가이드**:
 >
 > **[점검 일시]**
-> - 법정 점검 주기·항목·결과 처리. 산안법 §93 안전검사·자체점검·정기점검 구분.
+> - 건설 2개월 1회 / 기타 분기 1회.
 > - 예시:
->   - 일일 자체점검 / 항목 15개 / 적합 14·부적합 1 (안전난간 일부 손상) / 즉시 보수
->   - 정기 안전검사 (산안법 §93) / 분기 1회 / KOSHA 검사기관 / 합격증 부착
-> - 체크포인트: 법정 검사 대상 (시행령 §78 11종) / 점검 결과 5년 보존 / 부적합 발견 시 즉시 작업중지
+>   - 2026-04-29 14:00~16:00
 >
-> **[점검자 (도급인·수급인·근로자 1명)]**
-> - 산안법 §64 본문 항목.
+> **[참석자 (3자 1명씩)]**
+> - 도급인 + 관계수급인 + 도급인·수급인 근로자 각 1명.
+> - 예시:
+>   - 도급인: 김안전 / 수급인: 박감독(우송) / 근로자: 이근로(도급인) + 박작업(수급인)
 >
-> **[점검 대상 작업장]**
-> - 산안법 §64 본문 항목.
+> **[점검 범위]**
+> - 공동작업 + 혼재작업.
+> - 예시:
+>   - B동 골조-마감 혼재구역, 양중작업 + 외벽도장 동시
 >
-> **[발견 사항]**
-> - 산안법 §64 본문 항목.
+> **[점검 결과]**
+> - 위험요인·미흡사항·우수사례.
+> - 예시:
+>   - 1) 양중구역 출입통제 미흡 → 펜스 설치, 2) 도장작업 환기 부족 → 송풍기 추가
 >
-> **[개선 요구]**
-> - 산안법 §64 본문 항목.
+> **[개선 조치 계획]**
+> - 항목별 책임자·기한·예산.
+> - 예시:
+>   - 1) 출입통제 펜스 - 박감독, 2026-04-30, 50만원, 2) 송풍기 - 김도장, 2026-05-01, 100만원
 >
-> **[수급인 조치 사항]**
-> - 산안법 §64 본문 항목.
+
+## 결재선 (공통)
+
+| 항목 | 내용 |
+|---|---|
+| 작성자 서명 *(필수)* | |
+| 관리감독자 서명 *(필수)* | |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필수)* | |
+
+> **📝 작성 가이드**:
+>
+> **[작성자 서명]**
+> - 성명·서명.
+> - 예시:
+>   - 김안전 (서명)
 >
-> **[다음 점검 일자]**
-> - 산안법 §64 본문 항목.
+> **[관리감독자 서명]**
+> - 성명·서명.
+> - 예시:
+>   - 박감독 (서명)
+>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 - 현장소장 서명.
+> - 예시:
+>   - 황룡 (현장소장, 서명)
 >
 
 ---
 
-*보존: 3년 (위험성평가 고시 §14 ②) / 산안위 회의록은 2년 (산안법 §164)*
+*보존: 3년 (시행규칙 §37의4 ②) / 산안위 회의록은 2년 (산안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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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제175조 (과태료)**\n\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  1.  제119조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n  2.  제1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n  1.  제29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9조제1항을 위반한 자\n  2.  제54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1.8.17>\n  1.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n  2.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n  2의2.  제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n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n  3.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n  4.  제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n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0.6.9, 2021.5.18, 2021.8.17>\n  1.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n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n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n  4.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n  5.  제8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는 자\n  6.  제125조제1항ㆍ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n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n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n  8.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n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1.5.18>\n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n  2.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n  3.  제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n  4.  제53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n  4의2.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n  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n  6.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n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n  8.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n  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n  10.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n  11.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n  12.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n  13.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n  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n  15.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n  16.  제155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n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1.8.17>\n  1.  제32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n  2.  제3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n  3.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n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n  5.  제4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n  6.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n  6의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n  7.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n  8.  삭제 <2021.5.18>\n  9.  제1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n  10.  제114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n  11.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n  12.  제1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n  13.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n  1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n  15.  제125조제5항, 제132조제5항 또는 제1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 제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 또는 통보한 자\n  16.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n  17.  제156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n  18.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description": "**제175조 (과태료)**\n\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  1.  제119조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n  2.  제1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  1.  제29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9조제1항을 위반한 자\n  2.  제54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  1.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n  2.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n  2의2.  제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n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n  3.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n  4.  제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n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  1.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n  1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n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n  2의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n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n  4.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n  5.  제8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는 자\n  6.  제125조제1항ㆍ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n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n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n  8.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n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n  2.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n  3.  제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n  4.  제53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n  4의2.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n  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n  6.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n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n  8.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n  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n  10.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n  11.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n  12.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n  13.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n  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n  15.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n  16.  제155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n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  1.  제32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n  2.  제3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n  2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n  3.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n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n  5.  제4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n  6.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n  6의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n  7.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n  8.  삭제\n  9.  제1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n  10.  제114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n  11.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n  12.  제1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n  13.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n  1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n  15.  제125조제5항, 제132조제5항 또는 제1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 제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 또는 통보한 자\n  16.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n  17.  제156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n  18.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legislationIdentifier": "산업안전보건법",
-  "legislationDate":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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