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t-safety-oss 1.7.0 → 1.8.2

package/build/ontology/graph/nodes/documents/initial-risk-assessment.jsonld

@@ -9,11 +9,11 @@
   "title": "최초 위험성평가",
   "alternativeNames": [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내 평가"
+    "작업 시작 전 최초평가"
   ],
-  "description": "사업장 성립일(건설업 =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실시. 이후 정기·수시·상시 평가의 토대.",
+  "description":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실시 (시행규칙 §37 ② 1호, 2026-08-01 시행). 이후 정기·수시·상시 평가의 토대.",
   "cycle": "cyc:ad_hoc",
-  "trigger": "사업장 성립일(건설업 =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실시. 이후 정기·수시·상시 평가의 토대.",
+  "trigger":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실시 (시행규칙 §37 ② 1호, 2026-08-01 시행). 이후 정기·수시·상시 평가의 토대.",
   "applicableWhen": {
     "appliesTo": "applic:all_workplace",
     "scaleNotes": "50인 미만 + 50억 미만 건설현장도 동일 적용. 단기 공사도 면제 X."
@@ -149,9 +149,29 @@
     {
       "rule": "권장 — 사고이력 사전조사",
       "severity": "warning"
+    },
+    {
+      "rule": "필수 — 실시 전 위험성평가 일정을 근로자에게 고지",
+      "severity": "manual_review",
+      "legalBasis":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3"
+    },
+    {
+      "rule": "필수 — 실시 후 4개 항목(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이행 결과) 공유",
+      "severity": "manual_review",
+      "legalBasis":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3"
+    },
+    {
+      "rule": "필수 — 근로자 참여는 사업장 순회 점검이 원칙",
+      "severity": "manual_review",
+      "legalBasis":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2"
+    },
+    {
+      "rule": "필수 — 기록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포함",
+      "severity": "manual_review",
+      "legalBasis":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4"
     }
   ],
-  "retention": "3년 (위험성평가 고시 제14조 ②)",
+  "retention": "3년 (시행규칙 §37의4 ②)",
   "standardForm": {
     "source": "KOSHA KRAS + 위험성평가 고시",
     "sourceUrl": "https://kras.kosha.or.kr",
@@ -263,13 +283,19 @@
     "coreSectionsAddedAt": "2026-04-27",
     "licenseHint": "황룡건설(주) + ㈜라텔웍스 (자체 정의)",
     "alignedAt": "2026-04-29",
-    "alignSource": "align-nodes-bulk.ts (KOSHA 권고 + 산안법 본문 기반)"
+    "alignSource": "align-nodes-bulk.ts (KOSHA 권고 + 산안법 본문 기반)",
+    "amendmentSyncedAt": "2026-09-09",
+    "amendmentNote": "산안법 §36(법률 제21374호) 및 시행규칙 §37·§37의2·§37의3·§37의4(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08-01 시행 개정 반영 — 실시 전 일정 고지, 실시 후 4개 항목 공유, 근로자 참여 방법(순회 점검 원칙), 참여 근로자·근로자대표 기록이 법정 필수가 되었습니다."
   },
   "legalBasis": [
     "art:산안법:36",
     "art:위험성평가-고시:15",
     "art:위험성평가-고시:5",
-    "art:위험성평가-고시:10"
+    "art:위험성평가-고시:10",
+    "art:산안법시행규칙:37",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2",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3",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4"
   ],
   "requires": [
     "activity:risk_assessment_general"
@@ -385,6 +411,74 @@
         }
       ]
     },
+    {
+      "title": "근로자 공유·기록 (2026-08-01 시행 개정)",
+      "legalSource": "산안법 §36 ②·③·④·⑤ + 시행규칙 §37의2·§37의3·§37의4",
+      "fields": [
+        {
+          "key": "preNoticeDate",
+          "label": "실시 전 일정 고지일·방법",
+          "required": true,
+          "inputGuide":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실시 일정을 근로자에게 알린 날짜와 방법. 사전 고지가 없으면 위반입니다 (시행규칙 §37의3 1호, 신설).",
+          "examples": [
+            "2026-09-01 / 현장 게시판 공고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구두 공지"
+          ],
+          "checkPoints": [
+            "평가 실시일보다 앞선 날짜인지 확인",
+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key": "workerParticipationMethod",
+          "label": "근로자 참여 방법",
+          "required": true,
+          "inputGuide": "사업장 순회 점검이 원칙입니다. 순회 점검에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설문조사·면담 등으로 대체하고 그 사유를 적습니다 (시행규칙 §37의2).",
+          "examples": [
+            "사업장 순회 점검 (2026-09-03, 참여 근로자 8명)",
+            "순회 점검 불가(야간 교대) → 면담 5명 + 설문조사 12명"
+          ],
+          "checkPoints": [
+            "순회 점검 외 방법만 쓴 경우 사유 기재 필수"
+          ]
+        },
+        {
+          "key": "workerRepParticipation",
+          "label": "근로자대표 참여 여부",
+          "required": true,
+          "inputGuide":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법 §36 ③, 신설). 요구 유무와 참여 결과를 적습니다.",
+          "examples": [
+            "근로자대표 참여 요구 있음 → 참여 (김대표, 2026-09-03)",
+            "요구 없음"
+          ],
+          "checkPoints": []
+        },
+        {
+          "key": "resultSharing",
+          "label": "실시 후 공유 내용·방법",
+          "required": true,
+          "inputGuide": "①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②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③ 개선대책 수립 내용 ④ 개선대책 이행 결과 — 4개 항목을 모두 공유해야 합니다. 공유 방법은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법 §36 ④, 시행규칙 §37의3 2호).",
+          "examples": [
+            "4개 항목 전체를 현장 게시판 게시(2026-09-10) +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 설명"
+          ],
+          "checkPoints": [
+            "4개 항목 중 누락 없는지 확인",
+            "이행 결과는 조치 완료 후 추가 공유"
+          ]
+        },
+        {
+          "key": "recordParticipants",
+          "label": "기록 — 실시 시기·담당자·참여자",
+          "required": true,
+          "inputGuide": "기록에 ① 실시 시기 및 담당자 ②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③ 공유 4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37의4 ①). 참여 근로자 기록은 신설 항목입니다.",
+          "examples": [
+            "실시 2026-09-03 / 담당 김안전(안전관리자) / 참여 근로자 8명 명단 별첨 / 근로자대표 김대표"
+          ],
+          "checkPoints": [
+            "참여 근로자 명단 누락 시 과태료 대상 (법 §175 ⑥ 2호의2)"
+          ]
+        }
+      ]
+    },
     {
       "title": "결재선",
       "legalSource": "공통",
@@ -476,4 +570,4 @@
   ],
   "industry": "construction",
   "industryNote": "본 OSS 1차 타겟은 건설업 (50억/50인 미만 중소건설현장). 제조업 등 타 업종도 산안법 공통 양식으로 활용 가능."
-}
+}

package/build/ontology/graph/nodes/documents/monthly-risk-assessment.jsonld

@@ -117,9 +117,29 @@
     {
       "rule": "권장 — 재평가 위험성 기록",
       "severity": "warning"
+    },
+    {
+      "rule": "필수 — 실시 전 위험성평가 일정을 근로자에게 고지",
+      "severity": "manual_review",
+      "legalBasis":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3"
+    },
+    {
+      "rule": "필수 — 실시 후 4개 항목(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이행 결과) 공유",
+      "severity": "manual_review",
+      "legalBasis":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3"
+    },
+    {
+      "rule": "필수 — 근로자 참여는 사업장 순회 점검이 원칙",
+      "severity": "manual_review",
+      "legalBasis":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2"
+    },
+    {
+      "rule": "필수 — 기록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포함",
+      "severity": "manual_review",
+      "legalBasis":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4"
     }
   ],
-  "retention": "3년 (위험성평가 고시 제14조 ②)",
+  "retention": "3년 (시행규칙 §37의4 ②)",
   "standardForm": {
     "source": "KOSHA KRAS 시스템 + 건설상시평가 매뉴얼",
     "sourceUrl": "https://kras.kosha.or.kr",
@@ -237,7 +257,9 @@
     "coreSectionsAddedAt": "2026-04-27",
     "licenseHint": "황룡건설(주) + ㈜라텔웍스 (자체 정의)",
     "alignedAt": "2026-04-29",
-    "alignSource": "align-nodes-bulk.ts (KOSHA 권고 + 산안법 본문 기반)"
+    "alignSource": "align-nodes-bulk.ts (KOSHA 권고 + 산안법 본문 기반)",
+    "amendmentSyncedAt": "2026-09-09",
+    "amendmentNote": "산안법 §36(법률 제21374호) 및 시행규칙 §37·§37의2·§37의3·§37의4(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08-01 시행 개정 반영 — 실시 전 일정 고지, 실시 후 4개 항목 공유, 근로자 참여 방법(순회 점검 원칙), 참여 근로자·근로자대표 기록이 법정 필수가 되었습니다."
   },
   "legalBasis": [
     "art:산안법:29",
@@ -249,7 +271,11 @@
     "art:위험성평가-고시:14",
     "art:위험성평가-고시:15",
     "art:위험성평가-고시:6",
-    "art:위험성평가-고시:7"
+    "art:위험성평가-고시:7",
+    "art:산안법시행규칙:37",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2",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3",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4"
   ],
   "requires": [
     "activity:risk_assessment_general"
@@ -499,6 +525,74 @@
         }
       ]
     },
+    {
+      "title": "근로자 공유·기록 (2026-08-01 시행 개정)",
+      "legalSource": "산안법 §36 ②·③·④·⑤ + 시행규칙 §37의2·§37의3·§37의4",
+      "fields": [
+        {
+          "key": "preNoticeDate",
+          "label": "실시 전 일정 고지일·방법",
+          "required": true,
+          "inputGuide":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실시 일정을 근로자에게 알린 날짜와 방법. 사전 고지가 없으면 위반입니다 (시행규칙 §37의3 1호, 신설).",
+          "examples": [
+            "2026-09-01 / 현장 게시판 공고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구두 공지"
+          ],
+          "checkPoints": [
+            "평가 실시일보다 앞선 날짜인지 확인",
+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key": "workerParticipationMethod",
+          "label": "근로자 참여 방법",
+          "required": true,
+          "inputGuide": "사업장 순회 점검이 원칙입니다. 순회 점검에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설문조사·면담 등으로 대체하고 그 사유를 적습니다 (시행규칙 §37의2).",
+          "examples": [
+            "사업장 순회 점검 (2026-09-03, 참여 근로자 8명)",
+            "순회 점검 불가(야간 교대) → 면담 5명 + 설문조사 12명"
+          ],
+          "checkPoints": [
+            "순회 점검 외 방법만 쓴 경우 사유 기재 필수"
+          ]
+        },
+        {
+          "key": "workerRepParticipation",
+          "label": "근로자대표 참여 여부",
+          "required": true,
+          "inputGuide":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법 §36 ③, 신설). 요구 유무와 참여 결과를 적습니다.",
+          "examples": [
+            "근로자대표 참여 요구 있음 → 참여 (김대표, 2026-09-03)",
+            "요구 없음"
+          ],
+          "checkPoints": []
+        },
+        {
+          "key": "resultSharing",
+          "label": "실시 후 공유 내용·방법",
+          "required": true,
+          "inputGuide": "①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②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③ 개선대책 수립 내용 ④ 개선대책 이행 결과 — 4개 항목을 모두 공유해야 합니다. 공유 방법은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법 §36 ④, 시행규칙 §37의3 2호).",
+          "examples": [
+            "4개 항목 전체를 현장 게시판 게시(2026-09-10) +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 설명"
+          ],
+          "checkPoints": [
+            "4개 항목 중 누락 없는지 확인",
+            "이행 결과는 조치 완료 후 추가 공유"
+          ]
+        },
+        {
+          "key": "recordParticipants",
+          "label": "기록 — 실시 시기·담당자·참여자",
+          "required": true,
+          "inputGuide": "기록에 ① 실시 시기 및 담당자 ②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③ 공유 4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37의4 ①). 참여 근로자 기록은 신설 항목입니다.",
+          "examples": [
+            "실시 2026-09-03 / 담당 김안전(안전관리자) / 참여 근로자 8명 명단 별첨 / 근로자대표 김대표"
+          ],
+          "checkPoints": [
+            "참여 근로자 명단 누락 시 과태료 대상 (법 §175 ⑥ 2호의2)"
+          ]
+        }
+      ]
+    },
     {
       "title": "7. 결재선",
       "legalSource": "산안법 제17조 (안전관리자) / 제16조 (관리감독자) /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580,4 +674,4 @@
   ],
   "industry": "construction",
   "industryNote": "본 OSS 1차 타겟은 건설업 (50억/50인 미만 중소건설현장). 제조업 등 타 업종도 산안법 공통 양식으로 활용 가능."
-}
+}

package/build/ontology/graph/nodes/documents/regular-risk-assessment.jsonld

@@ -165,9 +165,29 @@
         "assessmentTeam",
         "workerRepSignature"
       ]
+    },
+    {
+      "rule": "필수 — 실시 전 위험성평가 일정을 근로자에게 고지",
+      "severity": "manual_review",
+      "legalBasis":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3"
+    },
+    {
+      "rule": "필수 — 실시 후 4개 항목(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이행 결과) 공유",
+      "severity": "manual_review",
+      "legalBasis":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3"
+    },
+    {
+      "rule": "필수 — 근로자 참여는 사업장 순회 점검이 원칙",
+      "severity": "manual_review",
+      "legalBasis":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2"
+    },
+    {
+      "rule": "필수 — 기록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포함",
+      "severity": "manual_review",
+      "legalBasis":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4"
     }
   ],
-  "retention": "3년 (위험성평가 고시 제14조 ②)",
+  "retention": "3년 (시행규칙 §37의4 ②)",
   "standardForm": {
     "source": "KOSHA KRAS",
     "sourceUrl": "https://kras.kosha.or.kr",
@@ -263,11 +283,17 @@
     "coreSectionsAddedAt": "2026-04-27",
     "licenseHint": "황룡건설(주) + ㈜라텔웍스 (자체 정의)",
     "alignedAt": "2026-04-29",
-    "alignSource": "align-nodes-bulk.ts (KOSHA 권고 + 산안법 본문 기반)"
+    "alignSource": "align-nodes-bulk.ts (KOSHA 권고 + 산안법 본문 기반)",
+    "amendmentSyncedAt": "2026-09-09",
+    "amendmentNote": "산안법 §36(법률 제21374호) 및 시행규칙 §37·§37의2·§37의3·§37의4(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08-01 시행 개정 반영 — 실시 전 일정 고지, 실시 후 4개 항목 공유, 근로자 참여 방법(순회 점검 원칙), 참여 근로자·근로자대표 기록이 법정 필수가 되었습니다."
   },
   "legalBasis": [
     "art:산안법:36",
-    "art:위험성평가-고시:15"
+    "art:위험성평가-고시:15",
+    "art:산안법시행규칙:37",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2",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3",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4"
   ],
   "requires": [
     "activity:risk_assessment_general"
@@ -450,6 +476,74 @@
         }
       ]
     },
+    {
+      "title": "근로자 공유·기록 (2026-08-01 시행 개정)",
+      "legalSource": "산안법 §36 ②·③·④·⑤ + 시행규칙 §37의2·§37의3·§37의4",
+      "fields": [
+        {
+          "key": "preNoticeDate",
+          "label": "실시 전 일정 고지일·방법",
+          "required": true,
+          "inputGuide":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실시 일정을 근로자에게 알린 날짜와 방법. 사전 고지가 없으면 위반입니다 (시행규칙 §37의3 1호, 신설).",
+          "examples": [
+            "2026-09-01 / 현장 게시판 공고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구두 공지"
+          ],
+          "checkPoints": [
+            "평가 실시일보다 앞선 날짜인지 확인",
+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key": "workerParticipationMethod",
+          "label": "근로자 참여 방법",
+          "required": true,
+          "inputGuide": "사업장 순회 점검이 원칙입니다. 순회 점검에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설문조사·면담 등으로 대체하고 그 사유를 적습니다 (시행규칙 §37의2).",
+          "examples": [
+            "사업장 순회 점검 (2026-09-03, 참여 근로자 8명)",
+            "순회 점검 불가(야간 교대) → 면담 5명 + 설문조사 12명"
+          ],
+          "checkPoints": [
+            "순회 점검 외 방법만 쓴 경우 사유 기재 필수"
+          ]
+        },
+        {
+          "key": "workerRepParticipation",
+          "label": "근로자대표 참여 여부",
+          "required": true,
+          "inputGuide":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법 §36 ③, 신설). 요구 유무와 참여 결과를 적습니다.",
+          "examples": [
+            "근로자대표 참여 요구 있음 → 참여 (김대표, 2026-09-03)",
+            "요구 없음"
+          ],
+          "checkPoints": []
+        },
+        {
+          "key": "resultSharing",
+          "label": "실시 후 공유 내용·방법",
+          "required": true,
+          "inputGuide": "①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②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③ 개선대책 수립 내용 ④ 개선대책 이행 결과 — 4개 항목을 모두 공유해야 합니다. 공유 방법은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법 §36 ④, 시행규칙 §37의3 2호).",
+          "examples": [
+            "4개 항목 전체를 현장 게시판 게시(2026-09-10) +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 설명"
+          ],
+          "checkPoints": [
+            "4개 항목 중 누락 없는지 확인",
+            "이행 결과는 조치 완료 후 추가 공유"
+          ]
+        },
+        {
+          "key": "recordParticipants",
+          "label": "기록 — 실시 시기·담당자·참여자",
+          "required": true,
+          "inputGuide": "기록에 ① 실시 시기 및 담당자 ②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③ 공유 4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37의4 ①). 참여 근로자 기록은 신설 항목입니다.",
+          "examples": [
+            "실시 2026-09-03 / 담당 김안전(안전관리자) / 참여 근로자 8명 명단 별첨 / 근로자대표 김대표"
+          ],
+          "checkPoints": [
+            "참여 근로자 명단 누락 시 과태료 대상 (법 §175 ⑥ 2호의2)"
+          ]
+        }
+      ]
+    },
     {
       "title": "결재선",
       "legalSource":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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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위험성평가 효과적 실시 위한 사업장 규정 (위험성평가 고시 제6조)",
   "cycle": "cyc:annual",
   "legalBasis": [
-    "art:위험성평가-고시:6"
+    "art:위험성평가-고시:6",
+    "art:산안법시행규칙:37",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2",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3",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4"
   ],
   "requiredField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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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dustry": "construction",
   "industryNote": "본 OSS 1차 타겟은 건설업 (50억/50인 미만 중소건설현장). 제조업 등 타 업종도 산안법 공통 양식으로 활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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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7 +106,7 @@
       "severity": "manual_review"
     }
   ],
-  "retention": "3년 (위험성평가 고시 제14조 ②) / 산안위 회의록은 2년 (산안법 제164조)",
+  "retention": "3년 (시행규칙 §37의4 ②) / 산안위 회의록은 2년 (산안법 제164조)",
   "standardForm": {
     "source": "KOSHA KRAS 건설상시평가 매뉴얼",
     "sourceUrl": "https://portal.kosha.or.kr/kras/evaluation/kras-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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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Basis": [
     "art:위험성평가-고시:15",
     "art:산안법:64",
-    "art:산안법시행규칙:79"
+    "art:산안법시행규칙:79",
+    "art:산안법시행규칙:37",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2",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3",
+    "art:산안법시행규칙:37의4"
   ],
   "searchKeywords": [
     "합동안전보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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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stry": "construction",
   "industryNote": "본 OSS 1차 타겟은 건설업 (50억/50인 미만 중소건설현장). 제조업 등 타 업종도 산안법 공통 양식으로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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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 +5,27 @@
     "Penalty",
     "Legislation"
   ],
-  "title":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 (과태료 — 위험성평가 위반)",
+  "title":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 (벌칙 — 이수명령 불이행)",
   "partOf": "act:산업안전보건법",
-  "penaltyType": "administrative_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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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ition":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반 — 위험성평가 미실시 또는 결과·조치사항 미보존",
+  "imprisonmentMaxYears": 1,
+  "condition": "제174조제1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받은 사람이 경고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벌금형 병과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징역형 이상 실형 병과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verificationStatus": "verified",
+  "_meta": {
+    "publishedBy":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icenseHint": "저작권법 제7조 비보호 (자유 인용)",
+    "fetchedAt": "2026-09-09",
+    "verifiedAt": "2026-09-09",
+    "verifiedBy": "법제처 현행본(MST 283449, 법률 제21374호 2026-08-01 시행) 조문 직접 대조",
+    "sourceUrl":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170조의2",
+    "note": "2026-09-09 정정: 종전에 이 노드가 '위험성평가 위반 과태료 500만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산안법 §36·§57 조문 노드가 이를 참조하고 있었습니다. 제170조의2는 이수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이며 위험성평가와 무관합니다.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제175조(penalty:산안법:175-4-2의2 / -5-1 / -6-2의2)로 분리했습니다."
+  },
   "legislationIdentifier": "산업안전보건법",
-  "legislationDate": "2025-10-01",
+  "legislationDate": "2026-08-01",
   "legislationType": "Act",
   "legislationLegalForce": "InForce",
   "jurisdiction": "KR",
-  "_meta": {
-    "publishedBy":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sourceUrl":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170조의2",
-    "fetchedAt": "2026-04-26",
-    "licenseHint": "저작권법 제7조 비보호 (자유 인용)"
-  }
-}
+  "temporalCoverage":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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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penalty:산안법:175-4-2의2",
+  "@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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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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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 (과태료 — 위험성평가 미실시)",
+  "partOf": "act:산업안전보건법",
+  "penaltyType": "administrative_fine",
+  "amount":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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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ition":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verificationStatus": "verified",
+  "_meta": {
+    "publishedBy":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icenseHint": "저작권법 제7조 비보호 (자유 인용)",
+    "fetchedAt": "2026-09-09",
+    "verifiedAt": "2026-09-09",
+    "verifiedBy": "법제처 현행본(MST 283449, 법률 제21374호 2026-08-01 시행) 조문 직접 대조",
+    "sourceUrl":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
+    "note": "법률 제21374호(공포 2026-02-19, 시행 2026-08-01)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정비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됩니다."
+  },
+  "legislationIdentifier": "산업안전보건법",
+  "legislationDate": "2026-08-01",
+  "legislationType": "Act",
+  "legislationLegalForce": "In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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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oralCoverage":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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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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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penalty:산안법:175-5-1",
+  "@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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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islation"
+  ],
+  "title":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과태료 — 근로자 참여·근로자대표 참여·결과 공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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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unt": 5000000,
+  "amountUnit": "KRW",
+  "condition": "법 제36조제2항(근로자 참여)·제3항(근로자대표 참여)·제4항 전단(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의 근로자 공유)을 위반한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verificationStatus": "verified",
+  "_meta": {
+    "publishedBy":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licenseHint": "저작권법 제7조 비보호 (자유 인용)",
+    "fetchedAt": "2026-09-09",
+    "verifiedAt": "2026-09-09",
+    "verifiedBy": "법제처 현행본(MST 283449, 법률 제21374호 2026-08-01 시행) 조문 직접 대조",
+    "sourceUrl":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
+    "note": "법률 제21374호(공포 2026-02-19, 시행 2026-08-01)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정비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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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islationIdentifier":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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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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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penalty:산안법:175-6-2의2",
+  "@type": [
+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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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itle":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 제2호의2 (과태료 — 결과 기록·보존 위반)",
+  "partOf": "act: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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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untUnit": "KRW",
+  "condition": "법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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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meta": {
+    "publishedBy":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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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islationIdentifier":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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