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to-mcp 0.3.0

package/.onto/domains/accounting-kr/concept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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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1
+last_updated: "2026-03-30"
+source: create-domain
+statu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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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ing-korea Domain — 개념 사전 및 해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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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축: **규범 체계(normative system)** — 용어가 속한 규범·기준 체계별 분류.
+
+## 회계의 기본 원칙 (K-IFRS/K-GAAP 공통)
+
+K-IFRS와 K-GAAP은 접근 방식(원칙 중심 vs 규칙 중심)이 다르지만, 아래의 기본 원칙은 양쪽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회계처리는 이 공통 영역에 해당한다.
+
+### 개념체계 (Conceptual Framework)
+
+- 재무보고의 목적 =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정보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 목적이 모든 회계기준의 출발점
+-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
+  - 목적적합성(Relevance) = 정보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예측가치(predictive value) 또는 확인가치(confirmatory value)를 가질 때 목적적합함
+  - 충실한 표현(Faithful Representation) = 경제적 현상을 완전하고(complete), 중립적이며(neutral), 오류가 없게(free from error) 나타내는 것
+- 보강적 질적 특성:
+  -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 기업 간, 기간 간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특성. 동일한 거래에 동일한 회계처리를 일관 적용함으로써 달성
+  -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 서로 다른 독립적 관찰자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특성
+  - 적시성(Timeliness) =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에 정보가 이용 가능한 특성
+  - 이해가능성(Understandability) = 합리적인 지식을 가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구성·표시하는 특성
+- 원가 제약(Cost Constraint) = 재무정보 제공의 효익이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약. 질적 특성의 충족보다 상위의 제약조건
+
+### 복식부기 원리 (Double-Entry Bookkeeping)
+
+- 회계등식 = 자산 = 부채 + 자본. 모든 회계 기록의 기초. 재무상태표는 이 등식의 표현
+- 차변(Debit) = 기록의 왼쪽. 자산 증가, 비용 발생을 기록
+- 대변(Credit) = 기록의 오른쪽. 부채·자본 증가, 수익 발생을 기록
+- 대차평균의 원리 = 모든 거래에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반드시 일치. 이것이 깨지면 기록 자체가 무효
+- 모든 거래는 최소 2개 계정에 영향을 미친다. 한 계정의 차변 기록은 반드시 다른 계정의 대변 기록을 수반
+
+### 재무제표 5요소의 정의와 인식
+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는 5가지이다. 아래 정의는 2018년 개정 개념체계 기준이며, K-GAAP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의를 사용한다.
+
+- 자산(Asset) =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이란 경제적 효익을 생산할 잠재력이 있는 권리. 인식 요건: (1) 경제적 효익 유입 가능성이 있고 (2)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 부채(Liability) =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 인식 요건: (1) 의무가 존재하고 (2) 경제적 효익 유출 가능성이 있으며 (3)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 자본(Equity) =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 별도 인식 기준 없이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의해 결정
+- 수익(Income) = 자산의 유입·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인한 자본의 증가. 단, 자본 참여자(소유주)의 출자에 의한 자본 증가는 제외. 수익은 매출(revenue)과 차익(gain)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
+- 비용(Expense) = 자산의 유출·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 인한 자본의 감소. 단, 자본 참여자에 대한 분배는 제외. 비용은 영업비용(expense)과 차손(loss)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
+
+### 측정 기준 (Measurement Bases)
+
+-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 = 자산 취득 또는 부채 발생 시점의 실제 거래가격. 측정의 객관성·검증가능성이 높음. K-GAAP의 주된 측정 기준이며, K-IFRS에서도 많은 항목에 적용
+- 공정가치(Fair Value) =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K-IFRS 1113호에서 정의. 공정가치 서열: Level 1(동일 자산 활성시장 시세) > Level 2(유사 자산 또는 관측 가능 투입변수) > Level 3(관측 불가 투입변수)
+-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sable Value, NRV)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여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예상 완성원가 및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 주로 재고자산 측정에 사용
+- 현재가치(Present Value) = 미래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의 가치. 장기 채권·채무, 충당부채 등의 측정에 사용
+- 감가상각/상각(Depreciation/Amortisation) = 유형자산(감가상각) 또는 무형자산(상각)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 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 패턴을 반영
+
+### 기본 회계 원칙
+
+- 발생기준(Accrual Basis) = 현금의 수수 시점이 아닌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그 영향을 인식. 수익은 가득 시점에, 비용은 발생 시점에 인식. 현금기준(cash basis)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모든 기업 회계의 기본 전제
+- 계속기업(Going Concern) = 기업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제. 이 전제가 없으면 자산을 청산가치로 평가해야 하므로, 역사적 원가나 감가상각 등의 회계처리가 의미를 잃음
+- 기간별 보고(Periodicity) =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일정한 회계기간(1년, 분기 등)으로 구분하여 보고. 기간 귀속 문제(어느 기간의 수익·비용인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
+- 화폐단위 측정(Monetary Unit) = 화폐 단위로 측정 가능한 거래만 기록. 직원의 역량, 브랜드 충성도 등은 화폐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기록하지 않음
+- 중요성(Materiality) =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간편 처리 가능. 금액 크기와 항목 성격 모두 고려
+- 실질우선의 원칙(Substance over Form) = 거래의 법적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 예: 금융리스는 법적으로 임대차이지만, 경제적 실질은 자산 취득+차입이므로 자산·부채로 인식
+-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Matching Principle) = 수익을 인식할 때 그 수익을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같은 기간에 인식. 예: 상품 판매수익 인식 시 해당 상품의 매출원가를 같은 기간에 비용 인식. 대응이 불가능한 비용은 발생한 기간에 즉시 인식
+- 보수주의/신중성(Prudence) = 불확실성 하에서 판단할 때 자산·수익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비용을 과소계상하지 않도록 주의. 2018년 개정 개념체계에서 "신중성"으로 재도입되었으며, 중립적 판단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의
+
+### 회계 순환 과정 (Accounting Cycle)
+
+기업의 거래를 재무제표로 전환하는 일련의 절차:
+
+1. 거래 식별(Transaction Identification) = 회계상 거래(자산·부채·자본에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인지 판단
+2. 분개(Journal Entry) =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분석하여 분개장에 기록. 계정과목, 금액, 차변/대변 구분
+3. 전기(Posting) = 분개장의 기록을 총계정원장(General Ledger)의 각 계정에 옮겨 기록
+4. 수정 전 시산표(Unadjusted Trial Balance) = 총계정원장의 모든 계정 잔액을 집계하여 차변·대변 합계 일치 확인
+5. 수정분개(Adjusting Entry) = 발생기준에 따라 기말 시점에 조정. 대상: 이연항목(선급비용·선수수익), 발생항목(미지급비용·미수수익), 추정항목(감가상각비·대손상각비)
+6. 수정 후 시산표(Adjusted Trial Balance) = 수정분개 반영 후 차변·대변 합계 재확인
+7. 재무제표 작성(Financial Statements) = 수정 후 시산표를 기초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주석 작성
+8. 마감분개(Closing Entry) = 수익·비용 계정(임시 계정)의 잔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마감 후 수익·비용 잔액은 0
+9. 마감 후 시산표(Post-Closing Trial Balance) = 자산·부채·자본 계정(영구 계정)만 남은 상태에서 차변·대변 일치 최종 확인. 이 잔액이 차기 기초 잔액
+
+## 적용 기준 체계 용어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KASB(한국회계기준원)가 IASB의 IFRS를 채택·번역하여 고시한 회계기준. 상장법인·금융회사 의무 적용. 원칙 중심(principle-based) 접근
+-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규칙 중심(rule-based). K-IFRS 대비 간소화된 인식·측정·공시 요구
+- KASB(한국회계기준원) = 회계기준 제·개정 기관. K-IFRS 번역·고시, 질의회신, 실무적용지침 발행
+- 외부감사법 = 정식 명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 대상, 감사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의 근거법
+- 내부회계관리제도 =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외부감사법에 의거하여 설계·운영·보고 의무. 상장법인 대상, 자산 규모별 감사/검토 구분
+
+## 수익 인식 용어 (K-IFRS 1115)
+
+- 수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 = 고객에게 구별되는 재화·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 K-IFRS 1115 5단계 모델의 2단계에서 식별
+- 거래가격(Transaction Price) = 수행의무 완료 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 변동대가 포함 가능
+- 개별 판매가격(Standalone Selling Price) =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기준. 직접 관측 우선, 불가 시 추정
+- 기간에 걸쳐 인식(Over Time) =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충족될 때 진행률에 따라 수익 인식
+- 한 시점에 인식(At a Point in Time) = 통제가 이전되는 특정 시점에 수익 인식
+- 통제(Control) =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 K-IFRS 1115의 수익 인식 핵심 판단 기준
+
+## 금융상품 용어 (K-IFRS 1109)
+
+- AC(상각후원가, Amortised Cost)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사업모형 + SPPI 충족 시 분류.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수익 인식
+- FVOCI(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 목적 사업모형 + SPPI 충족 시 분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
+- FVTPL(당기손익-공정가치) =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자산.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인식
+- SPPI(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 원금과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 금융자산 분류의 판단 기준
+- ECL(기대신용손실, Expected Credit Loss) = 미래 예상 부도율 기반 손실 추정. 3단계 모형: Stage 1(12개월 ECL) → Stage 2(전체기간 ECL, SICR 발생) → Stage 3(전체기간 ECL, 신용손상)
+
+## 리스 용어 (K-IFRS 1116)
+
+- 사용권자산(Right-of-Use Asset) = 리스기간 동안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자산.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최초 인식
+- 리스부채(Lease Liability) = 미지급 리스료의 현재가치. 리스개시일에 최초 인식
+- 소액리스(Low-Value Lease) = 기초자산의 새것 기준 가액이 USD 5천 이하. 인식 면제 선택 가능
+- 단기리스(Short-Term Lease) = 리스기간 12개월 이하. 인식 면제 선택 가능
+- K-GAAP과의 차이: K-GAAP은 운용리스/금융리스 구분 유지. K-IFRS 1116은 리스이용자에게 구분 없이 사용권자산·리스부채 인식 요구
+
+## 세무 회계 용어
+
+- 세무조정(Tax Adjustment) = 회계이익(K-IFRS/K-GAAP 기준)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절차
+- 익금산입(Addition to Taxable Income) = 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법상 익금에 포함 (예: 간주임대료, 의제배당)
+- 손금불산입(Non-deductible Expense) =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손금 불인정 (예: 접대비 한도초과, 업무무관 경비)
+- 익금불산입(Non-taxable Income) =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법상 비과세 (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Deductible Adjustment) = 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법상 손금 인정 (예: 준비금 손금산입)
+- 일시적차이(Temporary Difference) =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미래에 해소 → 이연법인세 발생
+- 영구적차이(Permanent Difference) = 영구히 해소되지 않는 차이 → 이연법인세 불발생 (예: 접대비 한도초과)
+- 이월결손금(Carried-forward Loss) = 이전 사업연도 결손금의 이후 사업연도 공제. 15년 기한, 한도 80%(중소기업·회생기업 100%)
+
+## 이연법인세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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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법인세자산(Deferred Tax Asset) = 차감할 일시적차이·이월결손금·이월세액공제에서 발생.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인식
+- 이연법인세부채(Deferred Tax Liability) = 가산할 일시적차이에서 발생. 원칙적으로 전액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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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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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 과세 거래의 법적 증빙.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발행·전송. 미발행 시 가산세
+- 전자계산서 = 면세 거래의 법적 증빙.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 발행·전송 체계
+- 수정세금계산서 = 당초 발행 세금계산서의 정정. 주요 발행 사유: 기재사항 착오,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환입,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
+- 영세율(Zero Rate) = 수출 등 특정 거래에 부가가치세율 0% 적용. 매입세액 환급 가능
+- 매입세액 불공제 = 공제 배제 항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토지 관련, 사업자등록 전 매입,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400만원 미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편 과세 체계(2024.7 상향.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과 (4,800만원 미만은 발급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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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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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에서 차감·납부하는 제도
+- 근로소득 원천징수 = 정규직·계약직 근로자 급여에서 간이세액표 기준 차감. 일용근로자는 6%
+- 사업소득 원천징수 = 프리랜서 등 독립적 용역 제공자에 3%(지방소득세 포함 3.3%) 적용
+- 기타소득 원천징수 = 일시적 용역 대가 등에 8.8%(실효세율. 필요경비율 60% 적용 시 총지급액 대비. 법정세율: 기타소득금액의 22%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적용
+- 지급명세서 = 소득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제출 기한: 근로·퇴직·사업소득 다음 해 3월 10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다음 해 2월 말일
+
+## 발생기준 전환 패턴
+
+- 선수수익/계약부채(Contract Liability) = 대가를 수취했으나 수행의무가 아직 충족되지 않은 금액. 충족 시 수익으로 전환
+- 미수수익/계약자산(Contract Asset) = 수행의무가 충족되었으나 대가를 아직 수취하지 않은 금액. 대가 수취 시 매출채권으로 전환
+- 선급비용(Prepaid Expenses) = 대가를 지급했으나 효익이 아직 소비되지 않은 금액. 소비 시 비용으로 전환
+- 미지급비용(Accrued Expenses) = 효익을 소비했으나 대가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 시 해소
+- 감가상각(Depreciation)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비용 배분. 현금 지출(취득 시점)과 비용 인식(사용 기간)의 분리
+
+## 주의가 필요한 동음이의어
+
+- "기준": K-IFRS(회계기준) ≠ 법인세법(세무기준) ≠ 내부기준(사내 정책). 맥락에 따라 명시 필요
+- "공제": 매입세액 공제(부가세) ≠ 세액공제(법인세 산출세액 차감) ≠ 소득공제(과세표준 차감). 세목과 적용 단계가 다름
+- "신고": 법인세 신고(연 1회) ≠ 부가세 신고(분기) ≠ 원천세 신고(월/반기). 주기·대상·서식 상이
+- "감면": 세액감면(산출세액 비율 감면) ≠ 세액공제(산출세액 직접 차감) ≠ 비과세(과세 대상 제외)
+- "감사": 외부감사(회계법인의 재무제표 감사) ≠ 내부감사(조직 내부의 통제 점검) ≠ 세무조사(국세청의 과세 검증)
+- "자본": 자본(자산-부채, equity) ≠ 자본금(주식 발행 대가) ≠ 자본잉여금(주식 프리미엄). K-GAAP→K-IFRS 전환 시 RCPS가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되는 사례 주의
+- "상각": 감가상각(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 배분) ≠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법 측정) ≠ 무형자산상각(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 배분)
+- "충당": 충당부채(현재 의무로 인한 자원 유출 예상액) ≠ 대손충당금(매출채권 등 자산의 회수불능 추정액, 자산 차감 계정) ≠ 퇴직급여충당부채(종업원 퇴직 시 지급 의무)
+- "잔여": 잔여법(묶음 상품의 거래가격 배분 시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는 수행의무에 잔여 금액 배분) ≠ 잔존가치(감가상각 종료 시 자산의 추정 처분가액)
+
+## 주의가 필요한 동의어 쌍
+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동의어. K-GAAP에서 "대차대조표", K-IFRS에서 "재무상태표"로 명칭 변경. 내용 동일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동의어가 아님. 포괄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을 추가한 확장형(포괄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
+
+## 해석 원칙
+
+- K-IFRS(원칙 중심)와 K-GAAP(규칙 중심)은 접근 방식이 다르다. 동일 거래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는 오류가 아니라 기준 체계의 차이이다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세무조정으로 관리한다.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
+- K-IFRS 전환 시 가장 큰 영향 항목은 RCPS 재분류(자본→부채), 리스 재인식(운용리스→사용권자산), 금융상품 재분류(4분류→3분류)이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부가세법 기준)과 수익 인식 시점(K-IFRS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양자 불일치는 정상
+- 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며, 회계 처리의 정확성과 별개로 신고·납부·증빙 절차 위반 시 발생한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동의어(명칭 변경)이지만,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는 포함관계(⊃)이다. 용어 쌍의 관계 유형(동의어 vs 포함 vs 별개)을 구분해야 한다
+
+## Related Documents
+- domain_scope.md — 이 용어들이 사용되는 범위 정의
+- logic_rules.md — 세무조정 로직, 인식·측정 규칙
+- structure_spec.md — 재무제표 구조, 계정과목 체계
+- dependency_rules.md — 기준 간 의존, 세무-회계 연결
+- competency_qs.md — 이 개념들로 답해야 하는 질문들
+- extension_cases.md — 확장 시나리오
+- conciseness_rules.md — 간결성 규칙

package/.onto/domains/accounting-kr/conciseness_rule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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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1
+last_updated: "2026-03-30"
+source: create-domain
+status: verified
+---
+
+# accounting-korea Domain — 간결성 규칙
+
+이 문서는 conciseness가 간결성 검증 시 참조하는 한국 회계 도메인 특화 규칙이다.
+순서: **유형(허용/제거) → 검증 기준 → 역할 경계 → 측정 방법**.
+
+---
+
+## 1. 허용되는 중복
+
+각 규칙에 심각도 태그 부여:
+- **[MUST-ALLOW]**: 제거 시 시스템이 깨지는 중복. 반드시 유지.
+- **[MAY-ALLOW]**: 편의를 위해 유지하는 중복. 통합 가능하나, 이점이 명확할 때만 제거.
+
+### 회계-세무 이중 추적
+
+- [MUST-ALLOW] K-IFRS/K-GAAP 회계처리와 법인세법상 처리의 병행 기록 — 동일 거래가 회계와 세무에서 다르게 처리될 수 있다.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은 이 차이를 관리하는 절차이며, 하나로 통합하면 재무보고와 세무 신고 양쪽 모두 불가. 근거: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 [MUST-ALLOW]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이중 추적 — 이연법인세 산출을 위해 동일 자산·부채에 대해 두 금액을 동시에 유지. 한쪽 제거 시 이연법인세 계산 불가. 근거: K-IFRS 1012호(법인세)
+
+### 증빙 체계 중복
+
+- [MUST-ALLOW]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회계 분개 금액의 병행 —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상 증빙(공급시기 기준 발행), 분개는 회계 기록(수익인식 시점 기준). 발행 시점·인식 시점 차이로 금액 불일치 가능. 양자 모두 필요
+- [MUST-ALLOW] 증빙 유형별 병행 존재(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 각 증빙이 별도의 법적 기능(부가세 증빙, 소득공제, 매입세액 공제)을 수행. 단, 동일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전표를 중복 발행하는 것은 이중 계상 리스크 (→ 제거 대상 '증빙 중복' 참조)
+
+### 재무제표 간 교차 참조
+
+- [MUST-ALLOW] 재무제표 간 연결 항목의 양측 기록 — 당기순이익이 포괄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 양쪽에 표시. 현금 변동이 현금흐름표와 재무상태표 양쪽에 표시. 재무제표 간 무결성 검증 목적. 근거: K-IFRS 1001호(재무제표 표시) — 4개 연결 관계는 dependency_rules.md '재무제표 간 연결' 참조
+- [MAY-ALLOW] 주석에서 본문 수치 재기술 — 본문 항목의 세부 내역을 주석에서 설명. 합계 일치 시 유지, 단순 반복이면 제거 대상. 근거: K-IFRS 1001호 문단 112~116(주석의 구조)
+
+### K-IFRS/K-GAAP 이원 체계
+
+- [MUST-ALLOW] 동일 거래에 대한 K-IFRS 처리와 K-GAAP 처리의 병행 *설명* — 전환 기업(비상장→상장 시 K-GAAP→K-IFRS 전환 필요), 비교 목적, 또는 두 기준 적용 기업이 공존하는 그룹에서 필요. 양 기준의 차이를 명시하는 것은 혼용 방지에 필수. 주의: 이것은 "설명"의 병행이지 "적용"의 병행이 아님 — 동일 기업에 두 기준 혼용 적용은 MUST-REMOVE (→ 제거 대상 '기준 적용 중복' 참조)
+
+---
+
+## 2. 제거 대상 패턴
+
+각 규칙에 심각도 태그 부여:
+- **[MUST-REMOVE]**: 존재 자체가 오류나 잘못된 추론을 유발하는 중복.
+- **[SHOULD-REMOVE]**: 크게 해롭지 않으나 불필요한 복잡성을 추가하는 중복.
+
+### 기준 적용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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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REMOVE] 동일 기업에 K-IFRS와 K-GAAP 기준 혼용 적용 — 하나의 기업은 하나의 기준만 적용. 상장기업·금융기관은 K-IFRS 의무,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은 K-GAAP(K-IFRS 선택 가능). 혼용은 외부감사법 위반. 근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 [SHOULD-REMOVE] K-IFRS 개념체계가 이미 요구하는 원칙을 개별 회계정책에서 재선언 — 기준 개정 시 갱신 누락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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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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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REMOVE] 동일 거래에 대한 이중 세무조정 — 한 거래를 두 번 조정하면 과세소득 왜곡. 세무조정은 익금산입/손금불산입(가산)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감산)의 4유형이며, 동일 항목에 중복 적용 시 신고 오류
+- [SHOULD-REMOVE] 동일 세무조정 근거를 여러 조정명세서에서 반복 기술 — 근거는 하나의 명세서에 기재하고 나머지에서 참조
+
+### 증빙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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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LD-REMOVE] 동일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전표를 모두 발행 — 이중 증빙은 매출 이중 계상 리스크. 하나의 거래에 하나의 주요 증빙.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3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별도 발급하지 않음. 이중 발행 시 부가세 신고에서 중복 금액 차감 처리 필요
+
+---
+
+## 3. 최소 세분화 기준
+
+하위 분류는 다음 중 **최소 1개**를 충족해야 허용. 충족하지 않으면 상위와 합산.
+
+1. **역량질문 차이**: competency_qs.md의 질문에 대해 다른 답을 생성하는가?
+2. **제약 차이**: 다른 인식·측정·공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가?
+3. **의존 차이**: 다른 기준/법령에 의존하거나, 다른 재무제표/신고서 항목에 연결되는가?
+
+예시:
+- 법인세 세무조정과 부가세 신고는 적용 법률(법인세법 vs 부가가치세법)·신고 주기(연 1회 vs 연 4회)·과세 기준(소득 vs 공급가액)이 모두 다르므로 별도 분류 정당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동일 부가세법 내지만 공제 규칙과 검증 질문이 다르므로 별도 분류 정당
+- 전자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가 별도 개념이면 합산 검토 대상 (동일 증빙 체계, 수정은 원본의 변형)
+
+---
+
+## 4. 경계 — 도메인 특화 적용 사례
+
+경계 정의의 정본은 `roles/conciseness.md`. 이 섹션은 한국 회계 도메인 특화 적용 사례만 기술.
+
+### pragmatics 경계
+
+- conciseness: 불필요한 요소가 **존재하는가?** (구조 수준)
+- pragmatics: 불필요한 정보가 질의 실행을 **방해하는가?** (실행 수준)
+- 예: 미사용 세무조정 항목 존재 → conciseness. 과다한 조정명세서가 핵심 조정 식별 방해 → pragmatics
+
+### coverage 경계
+
+- conciseness: 없어야 할 것이 존재하는가? (축소 방향)
+- coverage: 있어야 할 것이 빠져 있는가? (확장 방향)
+- 예: 원천징수 관련 처리 누락 → coverage. 동일 원천징수를 여러 경로로 중복 처리 → conciseness
+
+### logic 경계 (선후 관계)
+
+- logic 선행: 논리적 동치 판단 (함의 관계)
+- conciseness 후행: 동치 확인 후 제거 여부 결정
+- 예: K-IFRS 개념체계의 발생기준 원칙이 개별 회계정책의 기간 귀속 규칙을 함의 → logic가 동치 판단 → conciseness가 "개별 정책 재선언 불필요" 판단
+
+### semantics 경계 (선후 관계)
+
+- semantics 선행: 의미적 관계 판단 (동의어·포함관계 여부)
+- conciseness 후행: 관계 유형에 따라 통합 또는 관계 명시 결정
+- 예: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는 포함관계(⊃)이지 동의어가 아니다 → semantics가 관계 유형 판단 → conciseness가 '통일이 아닌 관계 명시' 판단
+
+---
+
+## 5. 정량 기준
+
+도메인에서 관측된 임계값을 축적하여 기록.
+
+- (아직 정의되지 않음 — 리뷰를 통해 축적)
+
+---
+
+## Related Documents
+
+- concepts.md — 용어 정의, 동의어, 동음이의어 (중복 판단의 의미 기준)
+- structure_spec.md — 재무제표 구조, 계정과목 체계, 증빙 체계 (구조적 제거 기준)
+- competency_qs.md — 역량질문 목록 (최소 세분화 판단의 "실질적 차이" 기준)
+- dependency_rules.md — 진실 원천, 재무제표 간 연결 (참조 사본 허용 근거)
+- logic_rules.md — 인식·측정·세무조정 로직 (논리적 동치 판단 기준)
+- domain_scope.md — 이 간결성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
+- extension_cases.md — 확장 시나리오

package/.onto/domains/accounting-kr/dependency_rules.md

@@ -0,0 +1,93 @@
+---
+version: 1
+last_updated: "2026-03-30"
+source: create-domain
+status: verified
+---
+
+# accounting-korea Domain — 의존성 규칙
+
+분류 축: **연결 유형(linkage type)** — 의존·연결 관계의 유형별 분류.
+
+## 재무제표 간 연결
+
+-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 자본변동표의 이익잉여금 변동: 일치해야 함
+- 자본변동표의 기말자본 →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 일치해야 함
+- 현금흐름표의 현금 변동 →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변동: 일치해야 함
+-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 → 자본변동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변동: 일치해야 함
+- 이 4개 연결 중 하나라도 불일치하면 재무제표 전체의 무결성이 훼손됨
+- 근거: K-IFRS 1001호(재무제표 표시) — 완전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상호 연결된 하나의 체계를 형성
+
+## 회계-세무 간 연결
+
+- K-IFRS/K-GAAP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4유형, 로직: logic_rules.md '세무조정 로직' 참조) → 각 사업연도 소득 → 법인세 세율 적용 → 산출세액: 단방향. 세법이 회계를 수정하지 않음
+- 장부금액 ∥ 세무기준액: 양자를 병행 추적(parallel tracking)하여 일시적차이 산출. 근거: K-IFRS 1012호(법인세)
+- 법인세비용 = 당기법인세(세무조정 결과) + 이연법인세 변동. 손익계산서와 세무 신고서 양쪽 연결
+- 이월결손금: 법인세 신고서에서 관리. 공제 시 선입선출(오래된 결손금 먼저). 공제기간: 발생 사업연도로부터 15년(2020년 이후 발생분). 공제한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100%). 재무제표에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반영(인식 요건 충족 시). 근거: 법인세법 제13조
+- **순환 의존 해소**: 당기순이익→세무조정→법인세비용→당기순이익의 형식적 순환이 존재한다. 해소 메커니즘: 법인세비용은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가산되므로, 실질적 출발점은 세전이익이 된다. 이로써 순환이 해소되고 계산이 수렴한다. 근거: 법인세법 제21조(손금불산입 항목), 국세청 실무
+
+## 원천세-회계 간 연결
+
+- 원천징수세액 납부 → 예수금(부채) 감소 + 현금 감소. 원천징수 시점에 예수금 인식.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건비, 용역비) → 비용 인식은 발생기준. 원천징수 시점과 비용 인식 시점은 다를 수 있음
+- 지급명세서 → 원장상 관련 계정(급여, 용역비 등) 합계와 일치해야 함.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 부가세-회계 간 연결
+
+-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부가세법상 공급 시기) ≠ 수익 인식 시점(K-IFRS 1115호 수행의무 충족 시점): 불일치가 정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 K-IFRS 1115호(5단계 수익인식 모형)
+- 부가세 과세표준(공급가액)과 회계상 매출액은 불일치 가능 (면세 매출, 영세율, 수출 등 제외 항목)
+- 매입세액 공제분: 비용에서 차감. 불공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식(또는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 — 예: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 산입).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39조
+- 부가세 과세기간(1기: 1~6월, 2기: 7~12월)과 회계 보고 주기(월/분기/연)의 차이: 기간 귀속 시 주의. 각 과세기간은 예정(3개월)+확정(3개월)으로 구분되어 법인사업자는 연 4회 신고
+
+## 기준 간 의존
+
+- K-IFRS 1115(수익 인식)와 K-IFRS 1116(리스): 계약에 리스·비리스 요소 혼재 시 분리하여 각 기준 적용.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 유형별로 비분리 실무편의 선택 가능. 근거: K-IFRS 1116호 문단 12~17
+- K-IFRS 1109(금융상품)와 K-IFRS 1115(수익 인식): 매출채권 최초 인식은 1115, 후속 측정(손상)은 1109의 ECL 모형 적용
+- K-IFRS 1109(금융상품)와 K-IFRS 1116(리스): 리스제공자의 리스순투자(리스채권) 손상에 1109의 제거 및 손상 요구사항 적용. 근거: K-IFRS 1116호 문단 67
+- K-IFRS 1012(법인세)와 모든 기준서: 각 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가 세무기준과 차이(일시적차이)를 만들면 1012에 따라 이연법인세 인식 (로직: logic_rules.md '이연법인세 로직' 참조)
+- 외부감사법과 K-IFRS/K-GAAP: 외부감사법은 적용 기준 의무를 부과하는 상위법.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은 K-IFRS 의무 적용(2011년~),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K-GAAP 적용(K-IFRS 선택 가능). 회계기준은 구체적 처리 기준
+- 법인세법과 K-IFRS/K-GAAP: 독립적 체계. 세무조정으로 연결 (정의: concepts.md '세무 회계 용어' 참조). 법인세법이 회계기준을 수정하지 않음
+
+## 기간 의존
+
+- 전기 재무상태표 기말 잔액 = 당기 재무상태표 기초 잔액: 이월 일관성
+- 비교 재무제표: 당기·전기 나란히 표시. 회계정책 변경 시 전기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 근거: K-IFRS 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예외 — 소급 적용**: 회계정책 변경 시 전기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한다. 이는 시간 방향의 역전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과거 보고 데이터를 갱신하는 것이다. 갱신 전 원본은 보존된다. 소급 재작성 시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까지 포함하여 3개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표시할 수 있음
+- 이월결손금: 발생 사업연도로부터 15년간 이월(2020년 이후 발생분. 2009~2019년 발생분은 10년). 공제 시 선입선출. 근거: 법인세법 제13조
+-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예정신고 미납세액은 확정신고에서 정산. 법인사업자 연 4회 신고(예정 2회 + 확정 2회)
+- 법인세 중간예납: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납부(원칙) 또는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선택). 확정신고 시 정산. 근거: 법인세법 제63조
+
+## 참조 무결성
+
+- 분개에 참조된 계정은 계정과목표에 존재해야 함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는 대응하는 분개가 존재해야 함
+- 세무조정에 참조된 회계 항목은 재무제표에 존재해야 함 (정의: concepts.md '세무 회계 용어' 참조)
+- DART 공시 재무제표 수치는 감사보고서 수치와 일치해야 함. 근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법인세 신고서의 당기순이익은 감사 후 재무제표 당기순이익과 일치해야 함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지급총액은 원장상 관련 계정 합계와 일치해야 함
+
+## 진실 원천 관리
+
+- 개별 거래의 진실 원천: 분개장(journal). 원장·재무제표는 분개장에서 집계·도출
+- 세무 기준의 진실 원천: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국세청 예규·판례
+- 회계정책의 진실 원천: 재무제표 주석에 기술된 유의적 회계정책. 근거: K-IFRS 1001호 문단 117~124
+- 증빙의 진실 원천: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정의: concepts.md '부가가치세 용어' 참조). 사본·출력물은 참조용
+- K-IFRS 해석의 진실 원천 hierarchy: 기준서 원문 > KASB 질의회신 > 실무적용지침 > 금감원 감리 지적 사례. 근거: K-IFRS 1008호 문단 7~12(회계정책의 선택·적용 hierarchy)
+- 진실 원천 충돌 시: 목적별 적용 (재무보고 → K-IFRS/K-GAAP, 세무 → 법인세법, 증빙 → 국세청 시스템)
+
+## 외부 의존 관리
+
+- K-IFRS 기준서 개정: KASB 고시 후 적용 시기 확인. 조기 적용 허용 여부 검토. 예: K-IFRS 1118호(손익계산서 표시) 2027년 의무 적용
+- 세법 개정: 매년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7월 발표) → 국회 통과(12월) → 1월 1일 시행 → 시행령 개정(2월 공포) → 시행규칙 개정. 적용 시기에 따라 세무조정 영향
+- 법인세 세율 변경: 이연법인세 재측정 필요 (로직: logic_rules.md '이연법인세 로직' 참조). 세율 연혁: 10%/20%/22%/25%(~2022년) → 9%/19%/21%/24%(2023~2025년) → 10%/20%/22%/25%(2026년~, 전 구간 1%p 인상 환원). 과세표준 구간: 2억원/200억원/3,000억원
+- 국세청 예규 변경: 최신 예규 우선. 소급 적용 여부 별도 판단
+- 금감원 감리 지적: 유사 사례를 해석 기준으로 참고. 공식적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실무적 영향 큼
+
+## Related Documents
+- concepts.md — 재무제표, 기준, 세무, 부가세, 원천징수 관련 용어 정의
+- structure_spec.md — 재무제표 구조, 계정과목 체계
+- logic_rules.md — 인식·측정·세무조정·부가세·원천징수·발생기준 전환 로직
+- competency_qs.md — 의존성 검증 질문
+- domain_scope.md — 이 의존성이 적용되는 범위
+- extension_cases.md — 확장 시나리오
+- conciseness_rules.md — 간결성 규칙

package/.onto/domains/accounting-kr/domain_scope.md

@@ -0,0 +1,140 @@
+---
+version: 1
+last_updated: "2026-03-30"
+source: create-domain
+status: reviewed
+---
+
+# accounting-korea Domain — Domain Scope Definition
+
+이 문서는 coverage가 대한민국 회계 시스템에서 "존재해야 하는데 빠진 것"을 식별하는 기준 문서이다.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등 국내 회계기준, 세법, 규제 체계에 초점을 둔다.
+
+**도메인 범위**: 한국 회계 시스템의 포괄적 참조 도메인 문서.
+**적용 기준**: K-IFRS를 기본으로, K-GAAP과의 차이를 병기한다. day1company는 K-IFRS 적용 기업으로 전제한다.
+
+## 주요 하위 영역
+
+분류 축: **규제·실무 관심사(concern)** — 대한민국 회계 시스템이 다루어야 하는 규제와 실무 관심사별 분류.
+
+### 회계기준 이원 체계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필수): 상장법인·금융회사 의무 적용. 원칙 중심(principle-based) 접근. (정의: concepts.md 참조)
+-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필수):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적용. 규칙 중심(rule-based) 접근. K-IFRS 대비 인식·측정·공시 요구 간소화
+- **K-IFRS/K-GAAP 주요 차이** (필수): RCPS 분류, 리스 분류, 금융상품 분류, 공정가치 측정 범위 차이. (상세: logic_rules.md 참조)
+- **K-IFRS 전환** (해당 시): 비상장→상장(IPO) 시 K-GAAP에서 K-IFRS로 전환 의무. (상세: logic_rules.md 참조)
+
+### K-IFRS 핵심 기준서
+
+- **K-IFRS 1115(수익 인식)** (필수): 5단계 모델. 통제 이전 기준. 기간 인식(over time)과 시점 인식(at a point in time) 구분. (상세: logic_rules.md 참조)
+- **K-IFRS 1109(금융상품)** (필수): 분류(AC/FVOCI/FVTPL), 사업모형+SPPI 기준, 기대신용손실(ECL) 3단계 모형. (상세: logic_rules.md 참조)
+- **K-IFRS 1116(리스)** (필수): 사용권자산·리스부채 인식, 소액리스·단기리스 면제. (정의: concepts.md 참조)
+- **K-IFRS 1012(법인세)** (필수):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일시적차이·영구적차이. (상세: logic_rules.md 참조)
+- **K-IFRS 1110(연결재무제표)** (해당 시): 지배력 판단 3요소(피투자자에 대한 힘,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권리, 힘을 이용하여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비지배지분 별도 표시
+
+### 세무 회계
+
+- **법인세법** (필수): 과세표준 4구간(2억/200억/3천억 기준). 세율: 2023~2025년 사업연도 9%/19%/21%/24%, 2026년 사업연도~ 10%/20%/22%/25%(전 구간 1%p 인상). 세무조정 4유형(익금산입·손금불산입·익금불산입·손금산입). 이월결손금 15년 공제, 한도 80%(중소기업 100%). (상세: logic_rules.md 참조)
+- **부가가치세법** (필수): 과세/면세 구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항목, 영세율, 간이과세자. (상세: logic_rules.md 참조)
+- **원천징수** (필수): 근로소득, 사업소득(3.3%), 기타소득(8.8%), 월별/반기별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상세: logic_rules.md 참조)
+- **소득세법** (해당 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2천만원 초과)
+- **국세기본법** (해당 시): 수정신고, 경정청구, 가산세 체계. (정의: concepts.md 참조)
+
+### 감사·내부통제
+
+- **외부감사법** (필수): 정식 명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 대상: 자산총액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 이상(단독 해당), 또는 복합기준(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해당 (시행령 제5조). 감사인 선임, 감리
+-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 목적 내부통제. 상장법인 + 자산 1천억 이상 비상장법인 의무. 자산 1천억 이상 상장사 '감사', 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 '검토'. 별도 감사 단계별 시행: 2019년(2조 이상) → 2020년(5천억 이상) → 2022년(1천억 이상) → 2023년(1천억 미만, 검토). 연결 감사는 자산 2조 미만 대상 2029년까지 유예
+- **금감원 감리** (해당 시): 회계감리 지적 사례가 사실상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
+
+### 전자공시·신고
+
+- **DART(전자공시시스템)** (필수): 금감원 운영. 사업보고서(연간, 90일 이내), 분기·반기보고서(45일 이내), 주요사항보고서(사유 발생 당일), 공정공시. 주권상장법인 등 대상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 **홈택스(국세청)** (필수): 법인세·부가세·원천세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송, 현금영수증
+- **증빙 체계** (필수): 전자세금계산서(과세 거래), 전자계산서(면세 거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정의: concepts.md 참조)
+
+### 지원 영역
+
+-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해당 시): K-GAAP 적용 중소기업에 한해 리스(운용리스 비용 처리 유지)·퇴직급여(간편법 허용)·법인세(이연법인세 인식 면제 선택) 등 간소화 처리 허용.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
+- **연결회계** (해당 시): 종속기업 보유 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K-IFRS 1110에 따라 지배력 3요소(힘·변동이익·영향력) 판단. 내부거래 제거, 비지배지분 산출, 동일 회계정책 적용. K-IFRS 1103(사업결합)에 따라 취득법 적용·영업권 인식
+
+- **원가·관리회계** (해당 시): 원가 배분(직접비·간접비), 예산 편성, 성과 분석, 손익분기점. 재무보고용 회계와 별도 체계이나, 재고자산 원가 산출(K-IFRS 1002)과 연결되는 접점 존재
+
+- **자산 회계** (필수):
+  - 유형자산(K-IFRS 1016): 인식·감가상각·손상. 현금 지출(취득)과 비용 인식(사용 기간)의 분리. 상각방법: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
+  - 무형자산(K-IFRS 1038): 내부 창출 자산 인식 요건(연구 단계 즉시 비용, 개발 단계 자산화 가능), 비한정 내용연수 자산은 상각 대신 매년 손상검사
+  - 재고자산(K-IFRS 1002): 취득원가(개별법·선입선출법·가중평균법), 순실현가능가치 저가법 평가, 매출원가 산출
+  - 투자부동산(K-IFRS 1040): 원가 모델/공정가치 모델 선택. 공정가치 모델 선택 시 감가상각 없이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 인식
+
+- **퇴직급여** (필수):
+  - 확정급여제도(K-IFRS 1019): 퇴직급여충당부채(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보험수리적 가정(할인율, 임금상승률, 이직률),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 인식. 세무조정: 퇴직급여충당금 손금한도(총급여의 5%) 초과분 손금불산입
+  - 확정기여제도: 불입액 즉시 비용 인식. 미불입 시 미지급비용 인식
+
+- **충당부채·우발부채** (필수):
+  - K-IFRS 1037: 현재 의무 존재 + 자원 유출 가능성 높음 + 금액 추정 가능 -> 충당부채 인식. 매 보고기간 재검토·조정
+  - 반품충당부채: K-IFRS 1115 변동대가와 연결. 환불부채(refund liability)와 반환재화회수권(right to returned goods) 인식
+  - 우발부채: 인식하지 않고 주석 공시.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금액 추정 불가 시
+
+- **지방세** (해당 시):
+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 법인세와 동시 발생. 이연법인세 측정 시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적용 필요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세액의 10%. 원천징수 신고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 **외화 거래** (해당 시):
+  - K-IFRS 1021: 기능통화 결정(주된 경제환경의 통화), 표시통화 선택, 거래일 환율 최초 인식, 마감일 환율 재측정(화폐성 항목), 환산 차이 처리(당기손익 vs OCI)
+  - 해외 종속기업 환산: 자산·부채는 마감일 환율, 수익·비용은 거래일(또는 평균) 환율. 환산 차이는 OCI, 처분 시 P&L 재분류
+  - 세무조정: 외화환산손익의 익금/손금 산입 시점 차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
+- **특수관계자·관계기업** (해당 시):
+  - K-IFRS 1024(특수관계자 공시): 특수관계자 거래의 성격·금액·잔액 공시 의무. 특수관계자 범위: 지배·종속, 관계기업, 공동기업, 주요 경영진 등
+  - K-IFRS 1028(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 유의적 영향력(통상 20%~50% 지분) 보유 시 지분법 적용
+
+- **회계변경·오류수정** (해당 시):
+  - K-IFRS 1008: 회계정책 변경(소급 적용 원칙, 실무적으로 소급 적용 불가 시 전진 적용 허용), 회계추정 변경(전진 적용), 오류수정(소급 재작성, 비교 재무제표 재작성 포함).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적용 방법이 달라짐
+  - K-IFRS 1010(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는 사건(보고기간 말 존재 상황의 증거 -> 재무제표 수정) /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보고기간 후 발생 -> 주석 공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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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개념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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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주 | 설명 | 부재 시 리스크 |
+|------|------|----------------|
+| K-IFRS/K-GAAP 적용 판단 | 기업 유형별 적용 기준 결정 규칙 | 기준 혼용 적용 오류 |
+| 세무조정(Tax Adjustment) | 회계이익→과세소득 전환 체계 | 법인세 신고 오류, 가산세 |
+| 이연법인세(Deferred Tax) | 일시적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 인식 | 법인세비용 왜곡, 재무제표 신뢰성 훼손 |
+| 부가가치세 증빙 |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보관 의무 |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
+| 내부회계관리제도 | 외부감사법상 내부통제 설계·운영·보고 | 감리 지적, 경영진 인증 실패 |
+| 발생기준 기간 귀속 | 현금 수수 시점이 아닌 경제적 사건 발생 시점 기준 | 매출·비용 기간 오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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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기준·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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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적용 영역 | 활용 |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상장법인·금융회사 재무보고 | 인식·측정·표시·공시 기준 |
+|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 K-IFRS 비적용 기업의 회계처리 기준 |
+|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 법인 소득 과세 | 과세소득 산출, 세무조정, 세율 적용 |
+| 부가가치세법 | 거래 증빙·부가세 과세 | 세금계산서, 영세율, 면세, 매입세액 공제 |
+| 소득세법 | 원천징수·종합소득세 |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 개인 과세 |
+| 외부감사법 | 감사·내부통제 | 감사 대상, 감사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
+| KASB 질의회신·실무적용지침 | K-IFRS 해석 | 기준서 적용 시 국내 실무 해석 |
+| 국세청 예규·판례 | 세무 쟁점 해석 | 세무조정 실무 판단 근거 |
+| 금감원 감리 지적 사례 | 회계 처리 해석 | 사실상의 실무 해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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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향 감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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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FRS만 다루고 K-GAAP이 전혀 없는 경우 → **적용 기준 편향**
+- 세무 회계(법인세·부가세·원천세)가 전혀 없는 경우 → **세무 관점 부재**
+- 전자공시(DART)·세무 신고 절차가 없는 경우 → **보고·신고 절차 부재**
+- 상장법인만 다루고 비상장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 → **기업 규모 편향**
+- 회계 처리만 있고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없는 경우 → **증빙 체계 부재**
+- 재무보고만 있고 감사·내부통제가 없는 경우 → **통제 관점 부재**
+- 개별재무제표만 있고 연결 관점이 없는 경우(해당 시) → **연결 관점 부재**
+- 자산 유형 중 특정 유형(유형자산/무형자산/재고자산)만 있고 나머지가 없는 경우 → **자산유형 편향**
+- 수익 관련 항목이 상세하지만 비용 관련 항목이 부족한 경우(또는 그 반대) → **수익-비용 편향**
+- 법인세만 다루고 부가세·원천세·지방세가 없는 경우(또는 특정 세목만 상세) → **세목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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