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t-safety-oss 1.8.2 → 1.8.3

package/CHANGELOG.md

@@ -5,6 +5,24 @@ All notable changes to `agent-safety-oss` are documented in this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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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is project adheres to [Semantic Versioning](https://semver.org/spec/v2.0.0.html).
 
+## [1.8.3] — 2026-09-28
+
+번들 법령 본문을 법제처 현행 원문과 다시 맞추고, 이미 삭제·이동된 조문을 문서 근거에서 걷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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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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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조 본문이 잘못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행령 조문 자리에 법률 제4조·제5조 본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시행령 13개 조문 전부를 법제처 원문으로 다시 채웠습니다. 중대재해 이행점검·경영방침 문서가 인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개 항목이 이제 원문 그대로 나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98조, 시행규칙 제58조를 원문으로 교체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항목 번호·내용이 현행과 달랐고, 수립기준(별표 7)은 원문 대신 요약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 별표 7 원문을 함께 싣습니다.
+- **개정 문구가 덜 반영된 조문을 바로잡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산업재해 보고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57조·제33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등의 문구가 원문과 달랐습니다. 법령 조문 데이터 41건도 같은 기준으로 고쳤습니다.
+- **삭제·이동된 조문을 근거에서 뺐습니다.** 작업계획서와 비계 점검표가 2023~2024년 개정으로 삭제·이동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문(제71조·제336조·제337조·제343조)을 근거로 들고 있었습니다. 해당 조문은 "삭제·이동"으로 표시하고 문서 근거와 검색 연결에서 제외했습니다.
+- 1.8.2 가 실행 중 자기 버전을 1.8.1 로 표시하던 문제를 고쳤습니다.
+
+### 변경
+
+- 법령 파일마다 현행 법령번호·시행일과 원문 대조일을 다시 적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시행예정 개정 3건(2026-12-08, 2027-01-01, 2027-01-08)을 다음 검토 일정으로 표시합니다.
+- 법령 해석례의 출처 링크를 누구나 열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페이지 주소로 바꿨습니다.
+- 내부 의존성을 패치 버전으로 올렸습니다. 사용 방법과 도구 목록은 그대로입니다.
+
 ## [1.8.2] — 2026-09-17
 
 알려진 보안 취약점이 있던 의존성을 정리하고, 중단됐던 자동 게시를 복구했습니다.

package/README.md

@@ -5,7 +5,7 @@
 [![License: MIT](https://img.shields.io/badge/License-MIT-blue.svg)](./LICENSE)
 [![Node](https://img.shields.io/badge/node-%3E%3D20.19-brightgreen)](https://nodejs.org)
 [![MCP](https://img.shields.io/badge/MCP-1.x-purple)](https://modelcontextprotocol.io)
-[![Release](https://img.shields.io/badge/release-v1.8.2-blue.svg)](./CHANGELOG.md)
+[![Release](https://img.shields.io/badge/release-v1.8.3-blue.svg)](./CHANGELOG.md)
 [![Tools](https://img.shields.io/badge/MCP%20tools-92-orange.svg)](./docs/IDENTITY.md)
 
 **건설현장의 법정 안전문서 작성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산안법·기준규칙·중처법·KOSHA 기술지원규정(가이드)을 기반으로 안전관리자와 현장소장의 문서 작성과 검토를 돕는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 -62,13 +62,13 @@ LLM은 이 그래프를 보고 문서를 작성하거나 설명할 수 있지만
 | 영역 | 내용 |
 |---|---|
 | **<!-- INV:DOCUMENTS_TOTAL -->19<!-- /INV:DOCUMENTS_TOTAL -->종 법정 안전관리 문서** | TBM · 작업계획서 · 위험성평가 · MSDS · 산재조사표 등 매일·매주·매월 작성하는 양식. docId 마스터 <!-- INV:DOCID_MASTER -->94<!-- /INV:DOCID_MASTER -->개 (19종 + 사이클·범위·발주처별 변형) |
-| **법령 <!-- INV:LAW_BUNDLE_COUNT -->10<!-- /INV:LAW_BUNDLE_COUNT -->건 핵심 조문** | 산안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기준규칙 · 중처법 · 중처법 시행령 · 위험성평가 고시 · 건진법 등 합계 <!-- INV:LAW_ARTICLES -->79<!-- /INV:LAW_ARTICLES -->조 (전체 1,310조 중 건설안전 실무 핵심만 발췌. 전체 법령은 [법제처](https://www.law.go.kr) 직접 참조). 마지막 동기화: <!-- INV:LAW_LAST_SYNC -->2026-09-09<!-- /INV:LAW_LAST_SYNC --> |
+| **법령 <!-- INV:LAW_BUNDLE_COUNT -->10<!-- /INV:LAW_BUNDLE_COUNT -->건 핵심 조문** | 산안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기준규칙 · 중처법 · 중처법 시행령 · 위험성평가 고시 · 건진법 등 합계 <!-- INV:LAW_ARTICLES -->79<!-- /INV:LAW_ARTICLES -->조 (전체 1,310조 중 건설안전 실무 핵심만 발췌. 전체 법령은 [법제처](https://www.law.go.kr) 직접 참조). 마지막 동기화: <!-- INV:LAW_LAST_SYNC -->2026-09-28<!-- /INV:LAW_LAST_SYNC --> |
 | **KOSHA 기술지원규정 (가이드) <!-- INV:KOSHA_BODY -->1,039<!-- /INV:KOSHA_BODY -->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기술지침 전체 본문 (인터넷 없이 즉시 검색·인용) |
 | **양식 <!-- INV:FORMS_TOTAL -->132<!-- /INV:FORMS_TOTAL -->개** | 고용노동부·KOSHA 공식 HWP <!-- INV:FORMS_HWP -->14<!-- /INV:FORMS_HWP --> / PDF <!-- INV:FORMS_PDF -->23<!-- /INV:FORMS_PDF --> / XLSX <!-- INV:FORMS_XLSX -->1<!-- /INV:FORMS_XLSX --> 원본 + 자동 생성 Markdown 양식 <!-- INV:FORMS_MD -->94<!-- /INV:FORMS_MD -->개 (일부는 라이선스상 공식 다운로드 URL 안내로 대체) |
 | **MCP 도구 <!-- INV:TOOLS_TOTAL -->92<!-- /INV:TOOLS_TOTAL -->개** | 키 없이 바로 쓰는 <!-- INV:TOOLS_KEYLESS -->85<!-- /INV:TOOLS_KEYLESS -->개 + 공공 API 키 필요 <!-- INV:TOOLS_KEYREQ -->7<!-- /INV:TOOLS_KEYREQ -->개 (그중 <!-- INV:TOOLS_PLACEHOLDER -->2<!-- /INV:TOOLS_PLACEHOLDER -->개는 공공누리 라이선스 사유로 다운로드 URL 안내만 하는 placeholder) |
-| **위험·통제 정보망** | 작업 → 위험요인 → 통제대책 → 법령 근거 → 문서 자동 연결. 그래프 노드 <!-- INV:GRAPH_TOTAL -->3,375<!-- /INV:GRAPH_TOTAL -->개 (카테고리 1단계 <!-- INV:GRAPH_TOPLEVEL -->2,218<!-- /INV:GRAPH_TOPLEVEL --> + KOSHA Guide 1,039) · 엣지 약 <!-- INV:GRAPH_EDGES -->33,043<!-- /INV:GRAPH_EDGES --> · WorkActivity <!-- INV:GRAPH_ACTIVITIES -->41<!-- /INV:GRAPH_ACTIVITIES --> / Hazard <!-- INV:GRAPH_HAZARDS -->38<!-- /INV:GRAPH_HAZARDS --> / Control <!-- INV:GRAPH_CONTROLS -->50<!-- /INV:GRAPH_CONTROLS --> |
+| **위험·통제 정보망** | 작업 → 위험요인 → 통제대책 → 법령 근거 → 문서 자동 연결. 그래프 노드 <!-- INV:GRAPH_TOTAL -->3,375<!-- /INV:GRAPH_TOTAL -->개 (카테고리 1단계 <!-- INV:GRAPH_TOPLEVEL -->2,218<!-- /INV:GRAPH_TOPLEVEL --> + KOSHA Guide 1,039) · 엣지 약 <!-- INV:GRAPH_EDGES -->33,034<!-- /INV:GRAPH_EDGES --> · WorkActivity <!-- INV:GRAPH_ACTIVITIES -->41<!-- /INV:GRAPH_ACTIVITIES --> / Hazard <!-- INV:GRAPH_HAZARDS -->38<!-- /INV:GRAPH_HAZARDS --> / Control <!-- INV:GRAPH_CONTROLS -->50<!-- /INV:GRAPH_CONTROLS --> |
 
-→ 위 자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굴착 작업"이라는 한 단어만 알면 적용 법령·KOSHA 가이드·위험·통제·양식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패키지 버전: <!-- INV:VERSION -->1.8.2<!-- /INV:VERSION -->)
+→ 위 자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굴착 작업"이라는 한 단어만 알면 적용 법령·KOSHA 가이드·위험·통제·양식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패키지 버전: <!-- INV:VERSION -->1.8.3<!-- /INV:VERSION -->)
 
 ##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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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 +7,14 @@
   ],
   "articleNumber": "62(5)",
   "title":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안전점검 결과 제출",
-  "description": "제62조 제5항 (안전점검 결과 제출)\n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경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n\n관련 — 제4항 (안전점검 실시 의무):\n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n\n점검 종류 (시행령 제100조 위임):\n· 자체점검 — 건설공사 기간 중 매일 자체적으로 실시\n· 정기안전점검 — 건설공사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시행규칙 제59조 별표 8)\n·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필요시 실시\n· 초기점검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완료 직전 실시\n·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1년 이상 공사 중단 후 재개 시\n\n점검 결과 제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 www.csi.go.kr) — 본 법 제62조 제7항에 따른 안전정보망.",
+  "description":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4.30>\n\n관련 —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4.30>",
   "partOf": "art:건진법:62",
   "legislationIdentifier": "건설기술 진흥법",
-  "legislationDate":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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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islationType": "Act",
   "legislationLegalForce": "InForce",
   "jurisdiction": "KR",
-  "temporalCoverage":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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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quarterly/construction_safety_inspection_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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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By":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ourceUrl":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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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Hint": "저작권법 제7조 비보호 (자유 인용)",
-    "note": "건설공사 안전점검 결과 (분기 정기 + 정밀 + 초기 + 공사재개 전) 의 법적 근거. 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제출 의무 명시."
+    "verifiedAt":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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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Number": "62",
   "title":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description":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n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n⑤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경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⑥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계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n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안전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n⑧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절차, 안전정보망 운영, 설계안전성 검토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description":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n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 2020.6.9>\n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n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n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4.30>\n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4.30>\n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018.12.31, 2020.6.9>\n⑦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n⑧ 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n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n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19.4.30>\n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6, 2018.12.31, 2019.4.30>\n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8.12.31>\n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8.12.31, 2019.4.30, 2021.3.16>\n1.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n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n3.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n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8.12.31>\n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8.12.31>\n<16>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5.18, 2018.12.31>\n<17>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2018.12.31>\n<18>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partOf": "act:건설기술진흥법",
   "legislationIdentifier": "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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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me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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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Hint": "저작권법 제7조 비보호 (자유 인용)",
-    "note": "산업안전보건법 중심 그래프에서 건설 안전관리계획서·안전점검 기록이 참조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본조. ① ~ ⑨ 본문 발췌 수록.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시행규칙 제58조 (수립기준 별표 7) 위임 관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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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Number": "58",
   "title":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description":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n① 영 제98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7과 같다.\n② 안전관리계획은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n③ 안전관리계획서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n\n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주요 항목:\n1. 총괄 안전관리계획\n  가. 건설공사의 개요\n  나. 현장 특성 분석\n    1) 현장 여건 분석 — 주변 환경, 시공 조건, 인접 구조물\n    2) 시공단계별 안전 검토 — 가설공사 → 굴착공사 → 골조공사 → 마감공사\n    3) 주요 공정 계획 — 공정표 + 자원 투입 계획\n  다. 현장 운영 계획\n    1) 안전관리조직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조정자\n    2)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 자체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n    3)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 산안법 §72 (안전관리비) 와 연계\n    4) 안전교육 계획 — 신규채용·정기·특별·MSDS 교육\n    5) 안전관리계획 이행 보고 계획\n  라.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 119, 본사, 발주청, 인허가기관, 응급의료기관 연락망\n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n  가. 공종별 위험요인 — 가설/굴착/지보공/거푸집/철근/콘크리트/타워크레인/철골/외장/해체 등 각 공종별\n  나. 공종별 안전대책 — ERIC-PP 위계 (제거→대체→공학적→관리적→PPE)\n  다. 공종별 안전점검 항목 — 가설구조물 확인, 지반 안정성, 매설물 보호\n  라. 공종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n\n제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 www.csi.go.kr) — 법 제62조 제7항 안전정보망.\n작성 주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n제출 시기: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 착공 전,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해당 공종 착공 전.",
+  "description":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과 같다.\n\n■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1. 8. 27.>\n\n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n\n  1.일반기준\n\n    가.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작성·제출해야 한다.\n\n┌──────────┬───────────┬───────────────┐\n\n│구분                │작성 기준             │제출 기한                     │\n\n├──────────┼───────────┼───────────────┤\n\n│1) 총괄 안전관리계획│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n\n│                    │전반에 대하여 작성    │                              │\n\n├──────────┼───────────┼───────────────┤\n\n│2) 공종별 세부 안전 │제3호 각 목 중        │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n\n│관리계획            │해당하는 공종별로 작성│공종의 착공 전까지            │\n\n└──────────┴───────────┴───────────────┘\n\n    나. 각 안전관리계획서의 본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며, 해당 사\n\n  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n\n    다. 각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하는 관련 법령, 일반도면, 시방기준 등 일반적\n\n  인 내용의 자료는 특별히 필요한 자료 외에는 최소한으로 첨부한다. 다만,\n\n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배치도, 입면도, 층별 평면도, 종·횡\n\n  단면도(세부 단면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n\n  주요 도면 등은 각 안전관리계획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n\n    라. 이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n\n  획에 포함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n\n  2.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n\n    가. 건설공사의 개요\n\n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n\n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n\n  경우는 제외한다)\n\n    나. 현장 특성 분석\n\n      1) 현장 여건 분석\n\n        주변 지장물(支障物) 여건(지하 매설물, 인접 시설물 제원 등을 포함한\n\n  다), 지반 조건[지질 특성, 지하수위(地下水位), 시추주상도(試錐柱狀圖)\n\n  등을 말한다], 현장시공 조건, 주변 교통 여건 및 환경요소 등\n\n      2) 시공단계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n\n        가) 핵심관리가 필요한 공정으로 선정된 공정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n\n  그에 대한 저감대책\n\n        나)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n\n  한 저감대책(영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n\n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작성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n\n  라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n\n  반영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다)\n\n        다) 가) 및 나) 외에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위험 요소 및 위험성을 발\n\n  굴한 경우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방안\n\n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n\n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 및 지반의 보호 등 공사장 및\n\n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n\n  관련 협의서류 및 지반침하 등에 대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n\n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n\n        가)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n\n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현장차량 운행계획, 교통 신호수 배치계획,\n\n  교통안전시설물 점검계획 및 손상ㆍ유실ㆍ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n\n  관리계획을 포함한다)\n\n        나)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ㆍ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계획\n\n    다. 현장운영계획\n\n      1) 안전관리조직\n\n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n\n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비상시의 경우를 별도\n\n  로 구분하여 작성한다)\n\n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n\n        가)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안전점\n\n  검 체크리스트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n\n        나)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n\n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n\n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2종시설물 중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공사\n\n  장 상부에서 전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n\n  의 설치ㆍ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n\n      3) 안전관리비 집행계획\n\n        안전관리비의 계상, 산출·집행계획,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n\n      4) 안전교육계획\n\n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n\n      5)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 계획\n\n        위험한 공정으로 감독관의 작업허가가 필요한 공정과 그 시기, 안전관리\n\n  계획 승인권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 보고계획\n\n  등\n\n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n\n      1)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재난,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부ㆍ외부\n\n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n\n      2) 건축공사 중 화재발생을 대비한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에\n\n  관한 사항(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해\n\n  야 한다)\n\n  3.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n\n    가. 가설공사\n\n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n\n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n\n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n\n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n\n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n\n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n\n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n\n  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n\n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n\n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n\n    다. 콘크리트공사\n\n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n\n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n\n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n\n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n\n    라. 강구조물공사\n\n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n\n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n\n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n\n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n\n    마. 성토(흙쌓기) 및 절토(땅깎기) 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n\n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n\n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n\n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n\n      4) 안전성 계산서\n\n    바. 해체공사\n\n      1)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n\n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n\n    사. 건축설비공사\n\n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n\n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n\n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n\n      4) 안전성 계산서\n\n    아. 타워크레인 사용공사\n\n      1) 타워크레인 운영계획\n\n        안전작업절차 및 주의사항, 관리자 및 신호수 배치계획, 타워크레인간 충\n\n  돌방지계획 및 공사장 외부 선회방지 등 타워크레인 설치ㆍ운영계획, 표\n\n  준작업시간 확보계획, 관련 도면[타워크레인에 대한 기초 상세도, 브레이\n\n  싱(압축 또는 인장에 작용하며 구조물을 보강하는 대각선 방향 등의 구\n\n  조 부재) 연결 상세도 등 설치 상세도를 포함한다]\n\n      2) 타워크레인 점검계획\n\n        점검시기,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검사업체 선정계획 등\n\n      3)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선정계획\n\n        적정 임대업체 선정계획(저가임대 및 재임대 방지방안을 포함한다), 조\n\n  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 운영계획(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장비별 전담\n\n  조정사 지정여부 및 조종사의 운전시간 등 기록관리 계획을 포함한다),\n\n  임대업체 선정과 관련된 발주자와의 협의시기, 내용, 방법 등 협의계획\n\n      4)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계산서(현장조건을 반영한 타워크레인의 기\n\n  초 및 브레이싱에 대한 계산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partOf": "act:건설기술진흥법",
   "partOfNote": "본 article 은 건진법 시행규칙 §58. 본법(건진법) 의 위임 시행규칙으로, 별도 act: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노드 미수록 시 상위 act:건설기술진흥법 가리킴. v1.2.x 시행규칙 act 노드 신설 후 정합.",
   "legislationIdentifier":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legislationDate":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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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건진법 §62 + 시행령 §98 위임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 총괄 + 공종별 세부. 별지 제48호서식 (안전관리계획서). CSI 제출 의무 명시. ERIC-PP 위계와 자체적으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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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description":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n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n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n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n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n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n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n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n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n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n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n    나. 항타 및 항발기\n    다. 타워크레인\n  5의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건설ㆍ개량공사\n  6.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n  7.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n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n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n  2.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n  3. 부적정 — 안전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n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description":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n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5.17, 2016.8.11, 2018.1.16, 2019.12.24, 2021.1.5>\n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n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n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n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n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n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n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n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n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n  나. 항타 및 항발기\n  다. 타워크레인\n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n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n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n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n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6, 2016.1.12, 2018.12.11, 2020.1.7>\n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12.29, 2019.6.25, 2020.1.7>\n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12.29, 2018.1.16, 2020.12.1>\n⑤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12, 2019.6.25, 2020.1.7>\n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n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n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n⑥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2, 2020.1.7>\n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6.25, 2020.1.7>\n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2020.1.7>\n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립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n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성실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n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n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6.25, 2020.1.7>\n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의 적정성 검토와 그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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